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기본계획

2015. 12.

교  육  부

[학술장학지원관]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경과	3

Ⅳ. 비전 및 목표	4

Ⅴ. 사업 내용	5

Ⅵ. 평가 및 선정	13

Ⅶ.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20

Ⅷ. 사업비 편성·집행	25

Ⅸ. 부정·비리 대학 등에 대한 조치	26

Ⅹ. 향후 추진일정(안)	27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인문학적 사고력, 통찰력, 문제해결능력 등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 긴요

※ “글로벌 금융위기 등 통계적 분석기법으로는 예측이 곤란한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력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문학은 미래 경영환경 예측 활용에 매우 위력적인 도구”(’11.08., 삼성경제연구소)

□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세계 각 지역의 언어, 문화, 사회, 역사, 경제에 정통한 글로벌 지역전문가 중점 육성 필요

※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는 세계적인 인문학 위기에서도 지역전문가 지속 양성으로 최고의 연구소로 발전

□ 지속가능한 인문학의 진흥과 생태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연구·교수 인력 양성 필요

※ 대학은 인문학 지식의 발전소이며, 이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대중 인문학조차 그 원천을 잃고 소멸될 것. 국가 명운을 위해서라도 인문학 연구진흥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힘을 쏟아야(’15.03. 인문학 진흥 종합심포지엄)

□ 대학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기초학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문학 진흥 정책 병행 추진 필요

※ 인문학 진흥 심포지엄 및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공통적 의견(’15.02～04월)

▪문화융성위원회 4차 보고회 시(’14.08.06.) 대통령 말씀

☞ 국가적 과제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임. 인문역량을 배양해 낼 수 있는 국가 시스템과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타 분야에 비해서 여건이 열악하고 침체된 인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동안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문학 분야 전공자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Ⅱ. 현황 및 문제점

□ 대학 밖 인문학은 융성하고 있으나, 대학 내 인문학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어 기초학문 기반 와해 우려

ㅇ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순수인문학의 본령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증폭

※ 부산 지역의 경우 철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부산대 1곳 뿐

ㅇ 향후 10년 내 인문계 교원의 대량 퇴직이 예상되나, 대학에서 교수 충원을 기피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문학 발전 위협

※ 인문계열 전임교원(9,729명)중 50∼60대가 54.8%(5,328명)이며, 2025년까지 33.7%가 퇴직 예정(’14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 [사례] 지역거점 국립 A 대학교의 경우 전체 교수를 22명 증원(’08년 897명 → ’14년 919명)하였으나, 인문계는 14명 감소(’09년 91명 → ’14년 77명)

□ 인문계열 학과가 그동안 대학별·분야별 특성화 없이 난립되어 시대변화와 사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가중

※ ’14년 인문계열 학과 당 평균 학생 정원 28.5명, 전임교원 수는 6.7명

ㅇ ’80～’90년대 이후 대학 수 및 학생 정원 증가로 인문계열 학과 또한 사회수요와 상관없이 양적으로 급팽창

【 인문계열 학과 증가 현황 】

(학생수 : 명)

구 분	’80	’90	’00	’10	’14
4년제대학/학생 수	85교/40만	107교/104만	161교/166만	179교/203만	189교/213만
인문계학과/학생 수	417개/4.4만	655개/15.6만	1,645개/24.1만	1,573개/26.7만	1,556개/27.1만

□ 학과중심 대학 문화로 인해 인문학이 전공교육에 국한되고 외연을 넓히지 못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

ㅇ 연구·교수 인력으로 성장할 학생과 취업할 학생에 대한 구분 없는 일률적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 선택권 제한

※ ’14년 인문계 졸업생 취업률 : 45.5%(전체계열 54.8%)

□ 인문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공계분야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그간 대학재정지원사업(BK, CK, LINC, ACE 등)도 대부분 이공계 위주로 진행

ㅇ BK, CK 사업 등을 통해 인문학 학부·대학원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 인문학 위상 강화 및 혁신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

※ (BK21 플러스) 인문계 지원 : 전체 545개 사업단 중 32개 사업단(5.9%)/ 총 2,697억원 중 113억원 지원(4.2%)

※ (CK) 인문분야 지원 : 전체 341개 사업단 중 50개 사업단(14.6%)/ 총 2,450억원 중 242억원(9.8%)

		Ⅲ. 추진경과

□ 인문학 진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15.02.05, 한국연구재단)

□ 권역별 토론회(’15.02~03월/ 부산, 대전, 광주)

□ 인문학 진흥 종합 심포지엄 개최(’15.03.24., 서강대 다산관)

※ (주제) ① 인문대학 교육과정 개선 및 인문계 학생 취업역량 강화 방안

② 인문학 연구 진흥 및 연구·교수 인력 양성 방안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15.04~05월, 7회 개최)

※ (위원) 문·사·철 분야별 국·사립대 인문학 교수 등 9명

□ 부총리-인문학계 원로 좌담회(’15.05.07.)

※ 주제 : 인문학의 위기와 해법, 원로에게 듣다(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등 6명)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공청회 개최(’15.10.21., ’15.10.27./2회)

□ 부총리-인문학계 원로 및 관련 학회장 간담회(’15.11.02.)

□ 권역별 기획처장 간담회 개최(’15.11.24.∼11.25.)

		Ⅳ. 비전 및 목표

비  전

인문학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정책목표 : 10-10-10 달성

10(향후 10년내) - 10(인문학분야 세계 100위권내 대학수) - 10(취업률 10%p 향상)

◈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 역량·위상 강화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문학 육성

추진전략

대학의 자율적 인문역량 강화 및 혁신

	< 기본방향 >
◈ 대학의 규모, 설립유형, 중점육성분야 등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특화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통합적·장기적으로 지원 -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문교육 트랙을 마련하여 학생의 진로선택권 확대 - 기초학문으로서 순수 인문학 보호 및 증진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교수 인력 양성 능력 회복 전기 마련 - 전 계열 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확대 실시 및 내실화

		Ⅴ. 사업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 CORE :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 (사업비) 599.98억원(사업비 588억원 + 사업관리비 11.98억원)

※ 사업관리비는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선정평가, 컨설팅 등에 사용

□ (사업기간) 3년(시범)(’16∼’18년, 2+1)

□ (사업내용) 대학은 발전모델 예시*를 참고하여 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

* 발전모델(예시) :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심화, 기초교양대학, 대학 자체 모델

ㅇ (지원대상)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학)

ㅇ (지원규모) 20∼25개교(조정 가능)의 대학에 5∼40억원 차등 지원

※ 지원액은 참여 규모(참여 학과 및 교원 수) 및 사업계획에 따라 산정

ㅇ (지역균형)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지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광역경제권도 고려

ㅇ (사업비 사용용도) 교육과정 개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연구소 확충, 학생 지원 등(건물 신축비 사용 불가)

ㅇ (사업 유지기간) 사업 수행에 따른 학과구조 개편 등 제반사항은 사업 지원 종료 후 5년까지 유지

2		사업 참여 필수 요건

학생 선택 확대 여건 조성

ㅇ (교육과정 다양화) 인문학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을 내실 있고 다양하게 구성

ㅇ (다양한 전공 선택 지원) 복수전공·이중전공·부전공·연계전공 등 전공 선택 과정에서 학생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ㅇ (참여대상 확대) 인문학 단일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다전공(복수전공·이중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등) 학생도 사업 참여 가능

전 학생 대상 교양교육체제 구축

ㅇ (교양교육 강화) 대학의 여건에 맞는 기초교양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교양과목 신설·폐지 절차 제도화(규정 마련)

ㅇ (전 계열 인문교육 실시) 대학별 인문학 발전계획 및 세부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학생은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의 인문교육 이수

- 전 계열 학생이 일정 수준의 인문강좌를 기초교양으로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최소 수준을 학칙으로 규정(8학점* 이상)

* 다만, 기초 영어 관련 과목(예시: 영어회화, 영어작문 등)은 8학점 산정 시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전담·지원 조직 설치)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방향에 맞춘 교육과정·프로그램의 총괄 기획 및 운영을 전담·지원하는 학사조직 설치*

* 기존 조직(기초교양교육원 등) 지정 또는 신규 설치 가능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ㅇ (행·재정 투자) 인문학 발전계획에 따라 교수-학생 비율 개선 및 인문대학(교양대학)에 대한 일정수준의 행·재정 투자계획 제시

※ 학과 별 전임교원 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

ㅇ (진로교육 강화) 인문계 학생 진로교육 강화방안 마련 및 실행

ㅇ (취업역량 강화) 인문계 학생 취업역량 강화방안 마련 및 실행

※ (예시) 인문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교육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SW)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과목 이수 강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관련 규정 제·개정 등)

ㅇ (규정 제·개정)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에 학칙 등 관련규정* 제·개정을 명시한 경우 사업 개시 전 개정 완료

* 학과명 변경, 융합전공 및 학위 신설, 교육과정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원 책임 강의시수-연구실적 간 대체, 폐강기준 완화 등

ㅇ (교원 업적평가 개선) 인문학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논문 위주 교원 업적평가에서 저술 및 강의 비중 확대 방안 마련

ㅇ (강의-연구 간 대체) 강의시수와 교원 연구실적 간 상호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교육의 질 제고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ㅇ (폐강기준 완화) 학부·대학원 수업 폐강요건을 완화하여 인문학의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수업도 필요시 가능하도록 허용

참여 학과 및 교원 비율

ㅇ (참여비율)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 학과 및 교원 확보

구 분	인문계열 학과를 8개 이상 보유한 대학	인문계열 학과를 8개 미만 보유한 대학
최소 참여 학과 수1) (대학 내 인문계열 전체 학과 수 대비 참여 학과 비율)	70%	80%
사업에 참여하는 인문계열 학과 소속 전임교원 대비 참여교원 최소비율	70%	80%
사업 참여 학과 별 전임교원 대비 참여 교원 최소비율	50%	60%

1) 인문계열 학과 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15개 이상 학과 참여 시 지원 가능

※ 인문대학이 복합단과대학(예: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설립된 경우, 인문계열 학과가 5개 이상이거나 해당 단과대학의 50%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기초교양대학 모델은 사업 참여 최소 요건을 반영하지 않음

ㅇ 참여할 발전모델 유형은 소속 학과에 관계없이 교원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

※ A대학 철학과는 기초학문심화 유형에 참여하나, 철학과 소속 B교수는 A대학의 또 다른 모델인 글로벌 지역학 유형으로 참여 가능

3		대학별 인문학 발전계획 수립 기본 원칙

ㅇ 각 대학은 발전모델 예시를 참고하되, 각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 상황에 최적화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

-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은 발전모델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발전모델 간 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

※ 발전모델 예시 별 특징

구분	특징
A. 글로벌 지역학	언어권별 교육·연구거점 구축 및 특화된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
B. 인문기반 융합전공	인문학과 다양한 학문이 결합한 융합전공 개발을 통해 창의 인문인재 양성
C. 기초학문심화	학술적 역량을 갖춘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여 우수한 인문 전공자 양성
D. 기초교양대학1)	전 계열 학생 인문소양 증진
E. 대학자체 모델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학 전공자 양성

1) 기초교양대학 모델은 타 모델과 결합 불가하며, 독립 모델로 참여

ㅇ 개별 학과는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나, 한 학과 내에서 글로벌 지역학 모델과 기초학문심화 모델 동시 선택은 제한

* (예시) A학과는 기초학문심화 모델과 인문기반 융합전공 모델을 선택하여 각 모델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Two-track으로 개발

ㅇ 각 모델별 투입 가능 예산은 인문대학 사업비(총 사업비 중 대학본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의 60% 이내로 하되, 기존실적 및 계획이 우수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p 범위 이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ㅇ 글로벌 지역학 및 기초학문심화 모델 참여 학생 학업지원금은 학-석사연계 또는 통합과정의 학부(3,4학년) 및 석사과정생에게 지급

※ 단, 이 경우 대학은 참여교수별 지도학생을 배정하고, 학생은 학업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과정생 학업지원금은 타 사업(BK21 등) 또는 대학자체 재원 지급

ㅇ 기초교양대학 모델은 타 모델과 결합할 수 없으나, 본교와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이 본교는 타 모델을 채택하고, 캠퍼스는 기초교양대학 모델로 개편하는 경우 가능

4		발전모델 예시

(예시1) 글로벌 지역학

◈ 언어권별로 세계 각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해 관련 학과 및 연구소를 결합하여 지역학 교육-연구 거점 구축

ㅇ (기본원칙) 세계 각 지역에 특화된 지역학* 위주로 학과구조 및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언어·역사·문화에 정통한 지역전문가 육성

* 동남아 지역, 유럽 지역, 미주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일정 지역의 언어·역사·문화·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 기존 학과를 유지하면서 지역학 관련 교과목을 1/3 이상 개설(개편)하여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

ㅇ (선정방식)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학과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정도, 연구소 인프라, 교육·연구인력 수급계획 등 중점 평가

	< 주요 평가내용 >
∘ 학과 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내용 ∘ 교내·외 연구소 역량 및 여건 ∘ 교육·연구인력 수급 계획(타 전공 교수, 학과 및 연구소 소속 교수 포함 등)

ㅇ (운영방식) 세계 각 지역의 언어를 기반으로 문학, 역사, 철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학과를 개편함으로써 언어권별* 지역학 교육 및 연구거점 구축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및 아시아 제 언어 등

- 관련 학과와 대학 연구소의 공동 참여로 교육-연구 간 연계 도모

※ 해당 언어 관련 연구소, 국가기관이 설립한 문화원 등 지역 내 인프라 활용

※ 사업 선정 후 동일 언어권 연구소 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학부에서는 취업역량이 제고된 인문기반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학원에서는 심화된 인문기반 지역전문가, 연구·교수요원 등 양성

ㅇ (지원내용) 대학원 진학 학생 학업지원금(가칭 CORE Scholarship)*,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공개강좌 제작비 등

* 해당 대학 동 대학원(석사) 진학을 조건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학업지원금 지원

(예시2) 인문기반 융합전공

◈ 인문학과 경영, 디자인, IT, CT 등 다양한 실용학문을 융합하여 사회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체제로 발전

ㅇ (기본원칙) 인문대학이 주관하여 공학·경영학·사회과학·예술관련 전공 등과 결합된 융합 교육과정 및 관련 학위과정 개설

※ [해외사례] 옥스퍼드(PPE(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하버드(SS(Social Studies)), 코넬(윤리학+사회학+생물학), 게이오(언어지+신체지)

ㅇ (선정방식)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가능성, 학생 취업과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요 평가내용 >
∘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설 범위(개설과목 수, 관련 교수 참여 수 등) ∘ 융합전공 학위 개설 여부(학칙 반영 포함) ∘ 학생들의 취업역량 제고 계획 등

ㅇ (운영방식) 융합전공 자체 개설과목과 참여 학과의 전공과목을 조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 졸업 시 융합전공학위 수여

※ 인문+경영(MOH; Management of Humanities), 인문+디자인, 인문+디지털(SW) 등

※ 주임교수 지정 및 자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운영

- 특정학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프로그램 및 별도 학위개설(학칙에 반영)

- 대학-기업 공동 교육과정 개발, 공동 프로젝트 수행(팀티칭),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취업 연계 활성화

※ 산업체와의 MOU 체결 및 협동강의 시 평가 가산점 부여 등

ㅇ (지원내용) 융합전공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운영전담 연구원 및 행정요원 지원 등

(예시3) 기초학문심화

◈ 인문학 연구기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외국 대학에 양도되고 있는 기초학문분야 우수인재 양성 책무를 국내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기본원칙)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 교육·연구 기반 마련 및 기초학문분야 우수인재 양성 기능 강화

- 인문대학이 독립 단과대학으로 있는 대학 중에서 연구·교수 인력 양성 인프라와 실적이 있는 학과 중심으로 신청

- 각 대학이 지향하는 양성 방향에 따라 교육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성·심화하여 프로그램 마련

ㅇ (선정방식) 대학 전체가 아닌 학문분야·학과별 역량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지역 및 학문분야별 참여 비율 감안

	< 주요 평가내용 >
∘ 석·박사 배출 실적 : 최근 10년간 졸업자 수 ∘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 및 전임교원 대비 학생 수 비율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진로 : 최근 10년간 대학 및 연구기관(연구소) 취업자 수

ㅇ (운영방식) 기초학문 교육·연구 활성화를 통한 인문학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연구 간 연계 및 인문학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

- 대학부설연구소와 연계하여 학과의 교육기능을 보완·심화하고, 학과 교수의 연구소 참여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연구기회 보장

- 기초학문심화 트랙 선택 학생은 학부 졸업 후 동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반드시 진학(1·2학년 대상 예비프로그램 운영 가능)

※ 참여 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일정비율(80%) 미만인 경우 경고조치 및 사업비를 조정하고, 일정 횟수가 누적되면 탈락 가능

- 대학원 협동과정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트랙으로 이원화 가능

※ (예시) 사학과 학부생이 기록보존학(사학과+문헌정보학과), 고전번역학(사학과+한문학과+국문과) 등 협동과정(대학원) 진학 시 동일 대학원 진학으로 간주

ㅇ (지원내용) 대학원 진학 학생 학업지원금(가칭 CORE Scholarship), 해외연수·교환학생 등 장학혜택 제공,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 기존 단과대학, 학과 체제에서 전임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사업 전담 연구원 채용 불허(단, 행정요원은 채용 가능)

(예시4) 기초교양대학

◈ 인문학이 대학 전체 학생들의 기초교육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

ㅇ (기본원칙) 인문학 기반 기초교양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전(全) 계열 학생 대상 인문교육 실시

※ 인문학 관련 학과가 소수인 대학이 이를 기초교양대학으로 전환 확대하여 전체 학생에게 인문학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전 계열 학생의 인문역량 제고를 위해 문학·철학·역사 등 기초학문분야의 학술성 있는 교양교과 구성·운영

- 문학·철학·역사 등 기초학문분야 교양교과 및 인문학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학생 관심·역량 제고

※ [예시] 독서+프리젠테이션 능력, 문화+마케팅/경영전략, 사진․예술+광고

ㅇ (선정방식) 전임교원 적정 수준 포함 여부, 실현가능성 등 평가

	< 주요 평가내용 >
∘ 어문, 역사, 철학 전임교원의 참여 범위 ∘ 문학·역사·철학 등 기초학문분야 교양교과 및 인문기반 융복합 교양교과 개설·운영

ㅇ (운영방식) 문·사·철 전공 전임교원을 포함*하며, 전체 학생 대비 적정 교원 수 확보를 의무화하여 기초교양교육 내실화

* 인문계열에 학생 정원은 배정하지 않고 교원은 교양대학에 소속

- 신입생 대상 동기유발학기 운영을 통한 인문소양 증진 지원 및 의대, 공대 등 타 계열 학생 대상 기초 인문과목 개발·운영 등

※ [예시] 의과대학에 ‘생명의료윤리’, 경영대에 ‘경영철학’, 공대에 ‘공학윤리’, ‘과학사’, ‘환경윤리’, ‘공학적 글쓰기’ 교과목 개설

ㅇ (지원내용) 교육과정·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교수법 연구회, 인문소양 교재개발 등

		Ⅵ. 평가 및 선정

1		사업 신청

□ (신청자격)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학)

※ 특별법에 의한 4개 과학기술원(대),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외

◦ 본교와 분교는 각각 분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지역은 본교와 분교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으로 구분

◦ 본교에 속한 캠퍼스만을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편제 미완성 대학과 분교는 기본여건 지표값의 분리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증 시까지 사업비 동액을 해당 대학에서 부담

◦ 신청 배제 대학

-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대학’

-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대학

□ (사업참여단위) 인문계열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인문대학

※ 인문계열 학과와 비 인문계열 학과로 구성된 복합단과대학 및 복수의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복합)인문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함

※ 기초교양대학 모델의 경우 인문대학이 부재해도 참여 가능

◦ (학과 기준) 입학모집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모집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전임교원이 존재하고 독립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독립 학과로 인정

◦ (인문계열 학과 판단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상 인문사회계열 ‘언어·문학’ 및 ‘인문학’ 분류 학과

* 다만, 자유전공학부 또는 이와 유사한 단과대학·학부는 인문계열 학과로 미 산정

□ (타 사업과의 관계) CORE 사업과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타 사업과의 동시 지원은 원칙적으로 가능

- (PRIME·평단사업과의 관계) PRIME사업(대형)과 동시 신청은 불가하나, PRIME사업(소형),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참여대학은 신청 가능

- (CK사업과의 관계) CK사업 참여 학과·교원은 CORE사업 참여 학과·교원으로 산정하되, 기존 CK사업 지원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BK21사업과의 관계) 기초학문심화 모델로 참여한 학과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원생 학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 학생에 대한 중복지급 불가

- (ACE사업과의 관계) ACE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대학은 기초교양대학 모델로는 지원 불가(타 모델은 지원 가능)

※ CORE사업에 기초교양대학 모델로 선정된 대학은 사업수행기간 중 ACE사업 참여 불가

2		선정 평가

□ 평가 패널 구성 및 선정

◦ 평가 패널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

◦ 평가의 일관성·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수도권, 지방 각 1개의 패널로 구성하되, 신청 대학 수에 따라 조정

◦ 선정 대학 수는 20∼25개교(조정 가능)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 각 선정 대학 수는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수 및 신청 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선정평가단 구성·운영

◦ (선정평가단 구성) 전문성과 지역별·학문분야별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문학분야 전문가,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패널별 9∼13인)

-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지방 간 교차평가 및 상피제 적용(출신학교, 현 소속기관 등 고려)

◦ (선정평가단 운영)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 간 연계성·연속성 확보를 위해, 동일 평가단이 1단계 및 2단계 평가 모두 실시

※ 다만, 2단계 평가의 경우 패널 별 위원 수는 조정 가능

□ 선정평가 방법

◦ (원칙) 선정평가단의 서면·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및 지원규모 최종 확정

◦ (평가단계) 1단계(서면평가), 2단계(대면평가), 3단계(최종심의)로 구분

- (1단계) 1차(대학별 여건, 사업계획서 전반) 및 2차(모델 별 세부요건 평가)로 나누어 서면평가 실시(대학 소재지를 고려하여 패널 구분)

※ 1단계 평가 결과 패널 별 최종 선정 대학 수의 약 2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 각 패널 별로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면평가 실시

※ 지표 오류 의심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 병행

※ 모델별, 학문분야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패널 별로 최종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금 최종 확정

≪ CORE 사업 선정 평가 절차 및 방식 ≫

단 계

구분

평가내용

주 관

1단계

서면

평가

1차

평가

▪ 기본교육여건 및 사업계획서 심사

(최종 선정대학 수의 약 3배수 선정)

선정평가단

(수도권/지방 패널 구분)

2차

평가

▪ 사업계획서 세부 모델 심사

(학문분야 등을 고려)

선정평가 소위원회

(패널 별 적정인원)

2단계 평가 대상 확정 : 패널 별 최종 선정대학 수의 약 2배수(총점 130점)

2단계

대면

평가

▪ 사업계획서 심사(공통지표/모델) 및 질의응답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및 학문분야 등 고려)

선정평가단

(수도권/지방 패널 구분)

평가점수 확정 : 패널 별 2단계 평가 대학 순위 및 평가의견 제출

※ 2단계 평가 결과로 후보 선정

3단계

최종

심의

▪  학과 분포 및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학 최종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사업관리위원회

(지원금조정 위원회)

3		선정평가 지표(안)

□ 공통 선정평가지표(100점) ※ 기초교양대학 모델은 공통 선정평가지표 별도 제시

구분	평가내용	세부지표	배점
대학 전체 (30점)	기본여건 및 실적 (10점)	1.1 재학생 충원율 (정량)	1
		1.2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2
		1.3 교육비 환원율 (정량)	1
		1.4 장학금 지급률 (정량)	1
		1.5 인문학 진흥제도의 우수성	2
		1.6 교육지원 시스템의 우수성	2
		1.7 교양교육전담기관의 독립성 및 교양 교육의 우수성	1
	인문학 지원계획 (20점)	2.1 인문학 진흥 재정 투자 계획 (정량)	2
		2.2 인문학 교원 충원 확대 계획 (정량)	2
		2.3 교양과정 과목 중 인문학 강좌 확대 계획 (정량)	1
		2.4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의 특성화 계획	3
		2.5 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학생 선택 확대 포함)	3
		2.6 교원평가 체계의 합리성 (인문특성 반영)	3
		2.7 인문학 관련 MOOC 콘텐츠 개발 또는 활용 계획	2
		2.8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독립성 및 교양교육의 우수성	2
		2.9 인문학 특성 반영 진로교육 강화 및 취업률 제고 계획	2
인문 대학 (70점)	기본여건 및 실적 (30점)	3.1 중도 탈락률 (정량)	2
		3.2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4
		3.3 연구실적 (연구업적 및 연구비) (정량)	4
		3.4 인문학과(문·사·철) 분포의 적정성	7
		3.5 전공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현황	4
		3.6 학생지도 체계 및 운영현황 - 인문학 특성 반영 진로교육 체계	4
		3.7 국제교류 실적 - 학부·대학원생 국제교류실적 (IN-/OUT BOUND) - 교원의 국제교류 실적	5
	인문역량 강화계획 (40점)	4.1 참여 교수 및 학생 규모 (정량)	3
		4.2 전임교원 확보 계획 (연구소 포함) (정량)	4
		4.3 인문대학 연구비 수주 및 기금 확보 계획 (정량)	3
		4.4 비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예산 규모의 적절성 포함)	3
		4.5 사업 모델 구성의 타당성 및 적합성	7
		4.6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의 모델 부합 정도	5
		4.7 교육·연구 국제경쟁력 제고 - 학부·대학원생 국제교류계획 (IN-/OUT BOUND) - 교원의 국제교류 계획	6
		4.8 취업률 및 학생진로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5
		4.9 성과지표 달성 계획	4

□ (기초교양대학 모델) 공통 선정평가지표(100점)

구분	평가내용	세부지표	배점
대학 전체 (50점)	기본여건 및 실적 (10점)	1.1 재학생 충원율 (정량)	1
		1.2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2
		1.3 교육비 환원율 (정량)	1
		1.4 장학금 지급률 (정량)	1
		1.5 인문학 교육의 우수성	2
		1.6 교육지원 시스템의 우수성	2
		1.7 교양교육전담기관의 독립성 및 교양 교육의 우수성	1
	교양교육 지원계획 (40점)	2.1 교양교육 진흥 재정 투자 계획 (정량)	6
		2.2 교양대학 교원 확보 계획 (정량)	5
		2.3 교양과정 과목 중 인문학 강좌 확대 계획 (정량)	4
		2.4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대학의 중장기계획	6
		2.5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의 합리성 (이수학점 규정 등)	5
		2.6 교양대학 교원평가 체계의 합리성	4
		2.7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독립성 및 교양교육의 우수성	4
		2.8 교양교육 질 관리 체계의 우수성	6
기초교양 대학 전체 (50점)	인문교양 강화계획 (50점)	3.1 인문분야(문·사·철) 참여 교수 및 전임교수 확보계획 (정량)	6
		3.2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문·사·철) 분포의 적정성 (정량)	5
		3.3 교양교육 이수 학생의 교양과목 만족도 향상 계획 (정량)	4
		3.4 비전 및 발전계획의 적절성(예산 규모의 적절성 포함)	6
		3.5 인문교양 교과목 내용의 우수성	7
		3.6 인문교양 강화계획과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의 부합 정도	5
		3.7 교수법 개발 및 학생지도 계획의 우수성	6
		3.8 인문학 관련 MOOC 콘텐츠 개발 또는 활용 계획	6
		3.9 성과지표 달성 계획	5

□ 모델별 선정평가지표(30점)

모델별 기본 여건 및 인문역량강화 계획(30점) 세부 심사 항목 (※ 평가점수는 구성 모델 별 점수를 모델별 참여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A. 글로벌 지역학	5.1 인문학 관련 연구소 실적 및 글로벌 지역학 관련 연구소 설립 또는 지원 계획
	5.2 해당 지역과의 교류 실적 및 계획
	5.3 해당 지역 연구에 최적화된 학과구조 또는 교육과정 개편 정도
B. 인문기반 융합전공	6.1 융합교육 실적 및 계획
	6.2 인문기반 산학연협력 실적 및 계획
C. 기초학문심화	7.1 석·박사 배출 실적 및 계획
	7.2 석·박사 기준 대학 또는 연구기관 취업 실적 및 계획
	7.3 학과별 전임교원 수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D. 기초교양대학	8.1 교양대학으로서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8.2 교양대학 교과과정의 인문학 진흥과의 연계성
E. 대학자체 모델	9.1 자체 모델의 타당성
	9.2 해당 모델 관련 교육·연구 실적 및 계획

□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가산점)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여부(사립대학은 평의원회 운영 여부)에 따라 가산점(3점) 부여

※ 교육부,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15.12.16.)

-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이후 총 사업비의 25%를 감액하여 지원

◦ (정원감축 이행)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15.08.31. 발표)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비율을 기 이행한 대학(A등급 대학 포함) 및 2018학년도까지의 감축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 가산점(3점) 부여

※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탈락 또는 사업비 감액 등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

		Ⅶ.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1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교부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평가단 구성 및 선정평가 지원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등

◦ (대학) 사업추진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평가단)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으로 구별하여 2개 패널로 구성하고, 선정절차 진행

□ (컨설팅단) 대학별 사업계획 검토 및 애로사항 자문 기능 수행

□ 사업 추진 절차

< 교 육 부 > (사업위탁기관)							< 대 학 >
사업 기본계획 확정ㆍ공고
사업설명회							사업 신청
선정평가 실시
지원대학 선정·통보
사업계획 컨설팅							컨설팅 결과 반영 수정계획서 및 증빙서류 최종 제출
1차 사업비 교부
							사업 추진
사업 집행점검
2차 사업비 교부
상시 컨설팅
사업 종료 및 성과평가
							성과평가 및 집행보고서 작성ㆍ제출
사업 성과관리

2		사업 관리

□ 선정된 대학의 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 체결

◦ 협약 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대학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지침 마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평가위원회 관리 등 수행

◦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학 총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하되(교무위원급 또는 그에 준하는 대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선정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교부를 요청하고,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정 시 학기별로 보고

◦ 지원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 제재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지원금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다만, 사업 1차년도는 사업비의 30%범위 내에서, 2차년도부터는 총 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 하에 이월 가능

◦ 대학은 연차별 사업 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단장은 사업 집행보고서 제출 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이행사항 결과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3		성과관리

□ 컨설팅단 구성 및 활용

◦ 선정대학의 사업계획 타당성, 성과지표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정·보완 자문

※ 미선정 대학이 컨설팅을 원할 경우 해당 대학이 인문학 진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체 예산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가능

□ 성과평가

◦ (성과지표)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를 핵심 성과지표와 자율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제시

1) 핵심 성과지표(안)

구분	모델	목표	핵심 성과지표
공통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 보호·육성 및 사회수요를 반영한 인문교육 활성화	◦ 인문학 분야 총 강좌 수 증가율
			◦ 인문학 분야 전임교원 수 증가율
			◦ 인문학 분야 강의평가 상승률
			◦ 타 전공 학생들의 인문학 관련 강좌 이수 비율
모델별 지표	글로벌 지역학	글로벌 지역학 교육·연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연구소 연계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혁신사례 수
			◦ 해당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정 체결 및 교수·학생 교류 건수
	인문기반 융합전공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보유한 인재 양성	◦ 참여교원의 전공 다양성 확대 및 참여교수 수
			◦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혁신 사례 증가율 및 유지율
			◦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이수자 수 및 비율
	기초학문 심화	인문학 교육·연구 강화를 통한 전공인재 조기 육성	◦ 인문학 분야 연구성과 상승률
			◦ 인문학 분야 대학원 진학률
			◦ 학부-대학원 연계 강좌 수 증가율
	기초교양 대학	인문 교양교육 체계 확립을 통한 인문 기초 교양 확산	◦ 인문교양교육 과목 수
			◦ 인문교양교육 이수 학생 수 및 비율

2) 자율 성과지표(대학별로 사업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 설정)

□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대학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외부위원 포함)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

◦ 매년 연차평가 실시 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

□ 연차․중간․종합 평가

◦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당초 제시한 계획의 이행실적, 사업관리 및 운영을 종합 고려하여,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연차평가) 성과지표 달성여부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사업계획 수정 보완 자문

- (중간평가) 사업 2차년도 종료 후 사업성과 및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종합평가)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종합평가

≪ 성과평가 일정 및 주요 평가 내용 ≫

연도	평가	평가내용	결과 활용
‘16	사전 컨설팅	◦ 사업 계획, 성과목표 등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 사업 계획서 수정 및 사업수행
‘17	연차평가	◦ 1차년도 성과평가	◦ 2차년도 사업비 연계 ◦ 주의·경고 등 사업 관리
‘18	중간평가	◦ 1차·2차년도 성과평가	◦ 기존 사업단 탈락 ◦ 3차년도 사업비 연계 ◦ 주의·경고 등 사업 관리
’19	종합평가	◦ 1∼3차년도 성과평가	◦ 후속사업 계획 반영

◦ (사후 성과관리) 사업 종료 후 5년 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매년 점검하여 사후 성과 관리 강화

-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이행과제 미이행 또는 회귀 시, 타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또는 감점)과 사업비 환수 조치 검토

□ 우수 모델 및 성과 확산

◦ (사업계획 및 평가결과 공개) 사업계획 및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대학별 홈페이지와 사업위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참여대학 우수성과 공유) 사업 참여대학 연례 성과보고,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우수 모델 및 성과 확산 독려

		Ⅷ. 사업비 편성·집행

□ 기본 방향

◦ 지원예산은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되, 지원예산 중 20%는 대학 본부에서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용

- 대학의 인문역량 강화 및 인문학 진흥 기반 조성에 사업비가 활용되도록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	각 대학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대학 인문학 발전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항목과 내용으로 집행

-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 사업비 집행 계획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사업비 편성 원칙

◦ 대학은 인문학 발전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사업비 편성·집행

- 인문대학(교양대학)은 인문학 발전계획의 달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소 활성화 등으로 사업비 편성·집행

- 대학본부는 전(全) 학생 대상 인문기반 교양교육 강화 등 학교 전체 차원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예시) 교육프로그램 및 교과목 개발·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교육환경 개선, 해외교류 지원, 학업지원금, 인턴십 지원,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등) 인건비(수당), 사업관리비 등

◦ 재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재학생 외에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은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

□ 사업비 집행 세부 조건

◦ 총 인건비는 사업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계상하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단, 동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전임연구인력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교육과 연계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는 가능

- 전임연구인력 채용에 의해 발생하는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 지원

※ 또한,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을 넘지 못함

◦ 건물 신축 및 개·보수는 불가하며, 교육·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 환경 개선 가능

◦ 대학특성화사업(CK) 등 타 사업과 중복 선정되는 대학은 CORE 사업비 집행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집행하고 성과관리

		Ⅸ. 부정·비리 대학 등에 대한 조치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 (목적) 본 사업 이외에도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 사업비를 엄정 집행

◦ (주체) 비리 발생 시점의 해당 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행정업무 수행 교직원 및 그 밖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구성원

◦ (범위) 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 등)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비리

◦ (제재기준) 부정·비리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제재 기준 마련

□ 평가 지표 오류 등 관련 제재 기준

◦ 지표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된 지표값의 성질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사업단 탈락 등 후속조치

		Ⅹ. 향후 추진일정(안)

□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 `15.12월

□ 사업 예비 접수 : ’16.01월 중

□ 사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 ’16.01월 중

□ 사업 접수 마감 : ’16.02월 초

□ 사업 선정평가 실시 : `16.02월 중

□ 최종 선정대학 발표 : `16.0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