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IME)사업 기본계획

2015 . 12 .

교   육   부

- 지역대학육성과 -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3

Ⅲ. 추진목표 및 전략	5

Ⅳ. 사업 내용	6

Ⅴ. 선정평가	13

Ⅵ. 재원배분 및 활용	18

Ⅶ. 사업성과 및 관리	23

Ⅷ. 향후 추진일정	27

Ⅰ. 추진배경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양적·질적 구조개혁의 필요성 대두

ㅇ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대학의 양적 구조개혁과 동시에, 질적 구조개혁을 요구

※ 학령인구 감소로 ’24년 이후 입학정원(’14)의 30% 미충원 추산

□ 양적 구조개혁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소기의 성과 창출

ㅇ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정원감축을 실시하고, 하위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적용 (’15.7)

□ 대학의 질적 변화를 위해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 등 자발적인 질적 구조개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ㅇ 그간, 대학당 학과수는 증가, 계열별 입학정원은 큰 변화없이 유지

※ 대학 수 : ’90년 107교 → ’14년 189교, 학과 수 : ’90년 4,009개 → ’14년 11,018개

< 입학정원 변화 추이(’99~’14) >	< 대학 수 및 학과 수 >

ㅇ 높은 전공 불일치도, 낮은 전공 취업률은 결국 하향 취업으로 이어져,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직무능력 활용에 어려움 발생

※ 전공불일치자 비율 : 50.3%, 전공일치자 중 19.5%, 불일치자 중 30.1%가 하향취업(직능원, 2013)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선제적으로 교육개혁 추진

ㅇ 기업은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어, 교육 현장과 노동 시장 간 인력수급 균형을 대학이 선도 필요

※ 300인 이상 사업체 미충원 사유(고용부, `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　필요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 부족(23.5%), 해당 직종 근로조건의 불일치(22.2%)

ㅇ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취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에 앞서, 대학이 선제적인 구조개혁 노력과 창의적 인재양성 모델을 창출

ㅇ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에 대학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

□ 이를 위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인재 양성 필요

ㅇ 지역별로 경제 여건 및 주요 산업 분포가 다르므로 노동 수요와 인력공급 불일치 상황(미충원율), 원인 등이 지역 사회별로 상이

ㅇ 국가 전체적인 인력 미스매치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대학-국가’를 연계

< 지역별 미충원율 >	< 지역별 대졸자 숙련수급 현황* >

* 가로축 : 대졸자 숙련공급(대졸실업자 비중) / 세로축 : 숙련수요(직능수준 3,4(대졸자 이상) 구인비중)

◈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과 함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국가가 지원

◈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대학이 교육개혁을 선도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 인재 양성

“대학을 지역 발전과 국가 재도약 원년의 주인공으로 육성”

Ⅱ. 추진경과

◈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학 현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학 현장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 부처 합동「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신설 발표(’15.1)

□ PRIME 사업을 위한 정책연구진 및 정책자문단 구성․운영(’15.2~)

□ ‘교육개혁협의회’의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분과’ 구성(’15.3)

□ 인력수급전망 개선을 위한 ‘미래인재육성협의체’ 구성․운영(’15.5)

※ 미래인재육성협의체 : 기재부․교육부․고용부․통계청 등 차관급 회의체

□ 대학 의견수렴(대학정책실장, 차관)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15.5~)

※ 차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5.14, 6.8), 전국기획처장 임원 간담회(5.21) 등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발표(’15. 7)

□ 부총리 주재 대교협 임원 등 대학 총장 간담회 실시(’15. 7)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주도’의 방향 수립을 건의

□ 전국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 간담회 실시(차관, ’15.8)

□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산업계 현장 의견 수렴(’15.8)

□ ’16년 교육부 예산 정부(안) : 2,012억원 반영 (’15.9)

□ PRIME 사업 기본계획(시안) 마련 및 제1차 공청회 실시(’15.10)

□ 대학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고용부, ’15.12)

□ 관계부처, 전문가, 대학 의견 수렴 및 제2차 공청회 실시(’15.11~12)

PRIME 사업 관련 대학 등 주요 의견

◈ PRIME 사업의 도입 취지와 대학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나, 대학별 여건에 따라 PRIME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 (국립대학) 기초학문 육성, 학문 다양성 유지의 설립 취지를 가진 국립대학도 지역사회 기여와 선도적 구조개혁을 위해 국가의 지원 필요

ㅇ 국립대학의 특수성을 감안, PRIME 사업에서 국립대학 배려 방안 요구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 호소

ㅇ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폭적 지원

□ (대규모 대학) 다양한 학과 구성과 학내 구성원으로 인해 대학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 예상

ㅇ 우수한 지역 인재 배출을 위해 대규모 대학의 특수성 고려 요청

□ (중․소규모 대학) 사회 수요 중심으로 학과 개편과 학생 정원 조정을 하더라도, 대규모 대학에 비해 양적으로 불리한 여건 감안

◈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대학 주도’ 정책 수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별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 의견 전달

ㅇ 기존 사업의 축소가 아닌, 예산 순증으로 PRIME 사업 재원 마련

ㅇ 사업 참여 조건을 강화하여 대학의 신중한 참여를 유도

ㅇ 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학의 계획이 유지되도록 지원 대책 마련

ㅇ 사업비의 사용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 대폭 확대

□ (산업계)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정원의 자율적 변화 유도와 양적 미스매치와 더불어,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 중점

Ⅲ. 추진 목표 및 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 전
창조경제를 견인할 학생 중심의 산업연계 선도대학 육성

정 책 목 표

사회수요 중심의 자율적인 대학 체질개선을 통해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와 ‘인력’미스매치 해소

양적 조정			□	대학의 변화			□		질적 개선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학의 자율적 체질개선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PRIME)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2. 추진 전략 (3대 원칙)

□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대학에 부여

ㅇ 대학 제도가 학생 중심으로 되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를 대학이 주도

□ 교원 신분․학생 정원 유지 등 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 간 합의

ㅇ 학사조직 개편과 정원 등 학생 중심으로의 대학 변화를 교직원, 학생 등과 같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내부의 개혁 추진

□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의 변화 요구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ㅇ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원 축소 등 조정 대상 분야도 질적 고도화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지원 병행

Ⅳ. 사업 내용

1. 사업 내용

□ (내용) 인력 미스매치의 양적 조정과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

ㅇ (양적 조정)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사회·산업수요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 대학의 체질개선 유도

ㅇ (질적 개선) 지식의 전수 뿐 아니라, 지식 창출, 문제 해결 능력 및 현장 실무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을 변화

ㅇ (지역 연계) 국가 전체적인 미스매치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

2. 사업 개요

□ (사업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 (사업비/기간) ’16년 2,012억원 / ’16~’18년 (총 3년 지원 사업)

≪ PRIME 사업 ’16년 예산 및 유형 구분(사업비) ≫

∘사회수요 선도대학 (대형)	1교 × 300억원	1,500억원
	8교 × 150억원
∘창조기반 선도대학 (소형)	10교 × 50억원	500억원
∘사업관리비	12억원	12억원
총액	2,012억원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 (4년제)

ㅇ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제1호 ~ 제3호)을 의미하며,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대), 사이버대, 각종대학 제외

ㅇ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불인증 대학’ 참여 제한

- 인증평가 유예대학은 재정지원 참여는 가능하나, 자체 재원으로 수행

※ 행정예고(’10.11),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결과와 행·재정지원 연계방안(’14. 1)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에 한하여 사업 신청 가능

ㅇ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은 참여 배제

□ (권역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4개 권역* 등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하되, 사업 유형별로 권역별 구분을 탄력적으로 적용

※ 비수도권은 동남권 / 대경․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총 4개 권역

3. 사업 유형

□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 구분

ㅇ 다양한 선도모델 창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유형 분리

□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 사회·산업 수요에 따른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 전반적인 체질개선으로 모범사례를 선도

◈ (특징)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취업·진로 중심 학과로 대학을 전면 개편하고, 학사제도를 학생 중심으로 개선

ㅇ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 진로·경력 개발 선도

ㅇ (내용) 학사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선진화 계획을 포괄적으로 적극 도입

ㅇ (조건)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국가·지역의 인력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을 조정

* 제시된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지역별 인적개발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스스로 정원 조정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선정평가 시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

- 학과 신설, 정원 조정으로 확대되는 학과(부)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교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의 질 담보

ㅇ (지원 규모) 총 8개교 내외 대상으로 교당 평균 150억원 지원하고, 1개교*에 한하여 최대 300억까지 지원

* 선정 평가에서 대학 계획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 향후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고, 미래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되는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선도

◈ (특징) 신기술·직종, 융합 전공 등 창조경제·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ㅇ 창업학과, 신기술 등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 모델과 사회 맞춤형 학과와 같은 대학-기업의 공동 교육과정을 적극 도입

ㅇ (내용) 창조경제 분야, 미래 유망 산업 등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과정 도입

* 문화콘텐츠업, 과학기술 및 ICT서비스업, 창조적 산출물 제조업 등

ㅇ (조건) 창조경제나 미래 유망 산업을 위해 창업학과, 신기술 및 융합 전공 등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또는 최소 100명 이상 조정

ㅇ (지원 규모) 권역별* 2개교, 총 10개교에 교당 평균 50억원 지원

*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여 우선 구분하되, 권역별 신청 대학과 우수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학사구조 개편 정도, 정원 조정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 차등 지원

[PRIME 사업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사 업 명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IME) ※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비/기간	∘’16년 2,012억원 / ’16~’18년 (총 3년 지원 사업)
3대 원칙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대학에 부여 ∘교원 신분․학생 정원 유지 등 대학구성원과의 합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대학 변화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지원대상/ 권역	∘고등교육법상 일반 대학 제2조 제1호~제3호 ∘5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동남권,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주요 내용	∘(양적 미스매치) 사회수요 중심의 학과개편과 정원 조정 ∘(질적 미스매치) 사회·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등 학생 진로 역량 강화
사업 유형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별 내용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선도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
특 징	∘진로·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 개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도입과 학생의 진로·경력 관리 강화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 경제와 미래 유망 산업 인재양성 ∘창업학과, 사회 맞춤형 학과 등 선도적 교육모델 도입
참여 조건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or 200명 이상 이동	입학정원 5%(최소 50명 이상) or 100명 이상 이동
	동일 계열 내 이동은 50%만 인정 (대교협 표준분류체계 대계열 기준)
지원 규모	∘총 1,500억원 (9개교 내외) ∘대학별 평균 150억원, 최대 300억원*	∘총 500억원 (10개교 내외) ∘대학별 평균 50억원
권역 구분	∘수도권/지방 구분	∘5개 권역으로 구분, 균형 지원

* 선정 평가에서 대학 계획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정원 조정 인정 기준

□ (정원 이동) 총 입학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학칙 규정) 간 정원의 이동을 의미하며, 감축정원이 증원정원과 합치되는 경우만 인정

※ 단순한 학과 통합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원의 실질적인 이동만 인정

□ (인정 시기) ’16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7학년도 입학정원

ㅇ ’16학년도까지의 정원 조정 실적은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

※ PRIME 사업 계획에 따른 ’17학년도 정원 조정 분야와 일치 여부 중심

□ (인정 범위) 단순 학과 통합, 단과대학 개편 등 형식적 조정은 이동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원 이동만 인정

≪ 정원 이동의 인정 범위 구분(안) ≫

구 분	인정여부	비고
□ 기존 학과의 정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산업수요 중심의 학과로 이동하는 경우	○	학칙에 독립된 모집단위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상호간 이동 인정
□ 모집단위는 아니지만, 학칙상 정원을 구분한 경우(계열별 선발 후, 학과‧전공 정원 구분)	○
□ 자율전공학부, 특성화학부 등의 정원이 이동하는 경우 인정 여부	○
□ 한 모집단위 내의 야간과정을 타 모집단위(주간)로 이동하는 경우 인정 여부	1/2 인정
□ 대계열내 중계열간 학과 조정
□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해 늘어나는 정원	×	정원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불인정
□ 고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별도 정원	×
□ 단순히 모집단위를 통합하는 경우나 단과대학을 개편하면서 이동하는 정원	×
□ 대학 구조개혁 평가 또는 CK 등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감축 되는 정원	×	감축 정원 불인정
□ 유사 모집단위에서 본교와 분교가 별도 운영되는 경우 이의 이동 인정여부	×	별개 대학
□ 총 정원만 명시되어 이동을 알 수 없는 경우	×	모집단위 내 개설전공별 정원규정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모집단위는 학부 또는 단과대학이지만, 개설전공별 정원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전공 간 이동	×
□ 동일 모집단위에서 주·야간과정으로 분리 되어 있는 학과에서 야간정원을 주간정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	동일 학과, 모집단위 내 단순통합은 불인정

5. 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사회·산업수요와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ㅇ 대학은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의 방향과 내용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도록 계획 수립

- 제시된 인력수급전망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전망 등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 구성

합리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계획 마련

ㅇ 사회와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학사구조 개편 계획과 정원 조정의 내용을 타당성 있게 구성

- 또한,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편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인력 공급의 유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

≪ PRIME 사업의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예) ≫

구 분	학사 구조 개편		학사 제도 개선
	대학 內	대학 間	정원 유연화	다전공 활성화
양적 조정	∘새로운 학과 신설 ∘학과 증원·폐지 또는 감축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	∘대학간 정원조정 (교원이동 포함)	∘유동적 정원제 ∘자유 학부제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질적 개선	∘취업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등 현장 실무 능력 제고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기초지식 함양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문제해결형․통섭형 인재 육성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지역대학 역할 강조

※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전략․특화 산업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학사조직 확대와 학생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보장 계획 수립

ㅇ 학생 증원, 학과 신설에 대응하여, 교육 여건과 질이 담보되도록 교사 및 교직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내용 내실화

- (교육 여건)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확대·신설되는 분야는 정원에 맞는 교사 확보, 교원 충원과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확충

- (교육 내용) 학사구조 개편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프로그램 도입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개혁 유도

우수한 지역 인재 유치와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ㅇ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로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진로·취업 교육 및 기능 강화와 체제 구축

- (지역 인재) 우수 지역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 계획 수립

- (진로 지원) 학생 진로와 사회진출을 위한 대학의 지원 체제 구축

축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의 학생·교직원에 대한 보호

ㅇ (학생) 축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보장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졸업 시까지 학과의 교육과정 유지

ㅇ (교원) 교양대학·연구소로 소속 전환, 전공 전환 등 교직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학내 구성원 보호

※ 축소·폐지되는 학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10% 이상 활용

※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은 반드시 인문학 진흥 대책 명시,
총 사업비의 10% 내외 활용(지원액은 인문학과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CORE 사업을 참고하여 대학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 사전 컨설팅 실시)

재정지원 종료 이후에도 체질개선이 지속될 수 있는 이행 담보 방안 마련

ㅇ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계획과 정원 조정 등 체질개선이 재정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획 수립

- 재정지원 종료 후, 계획 유지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 및 이행 계획

Ⅴ. 선정 평가

1. 사업 신청

□ (구성) 대학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 단위를 설정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ㅇ 본교와 분교는 분리신청이 가능하며, 본교와 분교 간 정원 조정은 대학 간 정원 조정으로 인정 (수도권-지방으로 분리된 본교·분교는 불가)

ㅇ 본교와 캠퍼스로 분리된 대학은 본교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하되, 수도권-지방으로 분리된 캠퍼스 간 정원 조정은 불가

ㅇ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은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인증 시까지 사업비 동액을 부담한다는 조건

ㅇ 분교 및 편제 미완성 대학은 지표값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ㅇ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참여·지원은 동 조치방안의 기본원칙 준용

2. 선정 방식

□ (원칙) 선정평가단의 서면·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학 및 지원 규모 최종 확정

ㅇ (평가단계) 1단계(서면평가), 2단계(대면평가), 3단계(최종심의)로 구분

- (1단계) 대학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통해 패널별 최종 선정대학의 3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확정

※ 패널별(대형·소형) 신청 규모,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2단계)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의 사업 계획서에 대한 대면 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심도 있게 평가

※ 대면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점검 실시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2단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패널별 최종 지원 대학 선정·조정 및 지원 규모 확정

※ 지원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 PRIME 사업 선정 평가 절차 및 방식 ≫

단 계

평가내용

주관

1단계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심사(서면)

선정평가단

2단계 평가 대상 확정 : 패널별 최종 선정대학 수의 약 3배수(점수제)

2단계

대면평가

▪사업계획서 심사(대면)

▪필요 시, 현장 점검 실시

선정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 패널별 2단계 평가 대학 순위 및 평가의견 제출

3단계

최종심의

▪지원 대학 선정(2단계) 및 지원금 확정

지원금조정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 (선정평가단) 대학 관계자, 산업계 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구성)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

※ 패널 내 신청 대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위원 수 최종 확정

ㅇ (상피) 선정평가단 구성에 있어, 피평가 대학의 최종 출신학교, 현 소속기관에 대한 상피제를 적용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ㅇ (운영) 각 평가 단계 간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단계 선정평가단 구성을 1단계 선정평가단에서 대부분 유지하되,

- 1단계 선정평가단의 1/3 내외를 교체하여 평가 공정성 강화 병행

ㅇ (지원금조정위원회) 사업계획서 우수성, 집행계획의 적절성 등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 구성·운영

3. 선정평가 지표(안)

≪ PRIME 사업 선정평가 지표 ≫

영 역	항 목	배 점
		대형	소형
1. 대학 여건과 학과개편· 정원조정 계획	1.1. 대학의 현재 여건 및 개선 효과	42	37
	1.2. 학과개편 및 조정계획의 타당성
2. 교육과정 혁신 및 진로교육 내실화	2.1. 정원조정계획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혁신	32	37
	2.2. 학생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개발 및 취업·창업 지원 계획
3. 교원·인프라·학사제도 등 대학의 지원 체계	3.1. 우수교원 확보 및 인사운영 계획	10	10
	3.2. 정원조정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3.3. 학생 중심,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4. 정원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간 합의	4.1. 정원 감소 분야에 대한 대책	6	6
	4.2.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 방안
5. 재정집행계획 적정성과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5.1. 재정집행계획의 적정성	10	10
	5.2. 대학 사업계획의 지속성 및 자체재원 투자 방안
총 계		100

※ 가산점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3점), 정원감축 이행(3점)

4. 선정절차 및 일정

주체		교육부		참여대학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단계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수립		접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이행 사항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설명회 개최		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평가단 구성 선정평가 실시		사관위 개최 선정결과 발표
일정		’15.12~1		’15.12.~’16.3		~ ’16. 4.		‘16. 4월 말

≪ PRIME 사업 세부 평가지표(안) ≫

지 표 명		배점
		대형	소형
대학 여건과 학과개편·정원조정계획		42	37
	1.1. 대학의 현재 여건 및 개선효과 - 대학의 현재 여건(정량평가 :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각 2점)(8) - 대학 여건 개선효과(4)	12 (8) (4)	12 (8) (4)
	1.2. 학과개편 및 조정계획의 타당성 - 사회변화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단과대학, 학과 등) 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20) - 대학의 정원조정 계획과 국가정책 또는 지역 발전방향의 부합성(6) ※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4대 기반 산업), 지역 특화(전략) 산업, 사회맞춤형 학과, 청년해외진출, 혁신도시 등 - 특성화 등 대학 역량 및 기존 발전전략과의 연계성(4)	30	25
2. 교육과정 혁신 및 진로 교육 내실화		32	37
	2.1. 정원 조정 계획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혁신 - 사회변화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계획(13) ‣ ’1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산학협력 실적”, “실무형 교육과정(현장실습) 개설 현황” 반영 -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기업 연계) 계획(5) - 전공 및 기초교양 교과목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실적 및 계획(2)	20 (13) (5) (2)	25 (16) (7) (2)
	2.2. 학생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개발 및 취업·창업 지원계획(대학) - 취업·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지원 계획(5) ‣ ’1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창업교육 지원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반영 ※ 학생 사회진출을 위한 취․창업 컨설팅, 진로상담 등 경력 관리 포함 - 학생 진로개발 지원 체제(경력개발센터 등) 구축 및 활용(4) - 지역산업체, 지자체, 관련 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방안(3)	12	12
3. 교원·인프라·학사제도 등 대학의 지원 체계		10	10
	3.1. 우수 교원의 확보 및 인사운영 계획 - 전임교원 확보율(정량평가, 대학 전체, 1.5) - 우수 교원 확보 계획(PRIME 분야, 1) ‣ ’1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임용 현황” 반영 ‣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교수 지원 체제 - 교육 및 산학협력 실적 등 교원업적평가 반영 현황 및 개선 계획(0.5) ‣ ’1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반영	3	3
	3.2. 정원조정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간 재배치 계획(1) - 시설 확충의 타당성, 활용 적합성(1) - 현장 맞춤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등 확보 현황 및 계획(1)	3	3
	3.3. 학생중심,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 엄격한 학사관리 및 제도의 내실화 방안(2) - 학습(전공)선택권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실적 및 계획(1) - 우수학생 확보 및 선발-육성-사회진출의 전주기적 지원 계획(1)	4	4
4. 정원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간 합의		6	6
	4.1. 정원 감소 분야에 대한 대책 - 폐과 또는 축소되는 학과를 위한 지원계획(1) -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지원계획(1) - 교직원의 신분보장 및 교육·연구 등 지원계획(1) ※ (교원) 연구 교수 전환, 기초교양대학 소속 변경, 및 전공 전환 등 신분 유지 (학생) 졸업시까지 학습권 보호, 교육 내실화, 장학금 지급 등	3	3
	4.2.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 유도 방안 - 대학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에 대한 구성원간 합의 및 참여 ※ 교직원·학생 등 주요 이해 관계자의 합의 및 참여, 학칙으로 정한 절차 준수 등 과정의 정당성,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평가 ※ 참여 주체(교직원, 학생 등)의 대표성, 합의과정의 투명성, 학칙 등 절차 준수 여부	3	3
5. 재정집행계획의 적정성과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10	10
	5.1. 재정집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연도별 재정집행 계획의 적정성(3) - 타 재정지원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2) ※ ’16년 신규 사업 신청 계획 포함	5	5
	5.2. 대학 사업계획의 지속성 및 자체재원 투자 방안 - 학과개편과 정원조정 유지를 위한 대학의 중장기 계획(3) - 재정지원 종료 후, 계획 유지를 위한 대학의 자체 재원투자 계획(2)	5	5

※ 가산점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3점), 정원감축 이행(3점)

5.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가산점)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여부(사립대학은 평의원회 운영 여부)에 따라 가산점(3점) 부여

※ 교육부,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15.12.16.)

ㅇ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이후 총 사업비의 25%를 감액하여 지원

□ (정원감축 이행)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15.08.31. 발표)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비율을 기 이행한 대학(A등급 대학 포함) 및 2018학년도까지의 감축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 가산점(3점) 부여

※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탈락 또는 사업비 감액 등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

Ⅵ. 재원 배분 및 활용

1. 재원 배분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와 대학의 자율성·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재원 배분을 위해 유형별·권역별 재원 구분

ㅇ 다만, 사업관리위원회에 유형별, 권역별 재원 배분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선정 과정에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

※ 권역별 신청 대학의 수와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고려

≪ PRIME 사업 유형별, 권역별 재원 배분(안) ≫

구 분		사회수요 선도대학		창조기반 선도대학	비고
수도권		2개교(@150억)	2개교(@150억) 1개교(@300억)	2개교(@50억)	1개교 1유형 신청
지방	동남	4개교(@150억)		2개교(@50억)
	대경/강원			2개교(@50억)
	충청			2개교(@50억)
	호남/제주			2개교(@50억)
합계		9개교(1,500억)		10개교(500억)

※ 사회수요 선도대학 1개교(300억)는 정원 조정 규모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2. 재원 구분

□ 1인당 정원의 교육비로 지원(실비)되는 기본 지원금, 대학 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 지원하는 기반조성비 및 조정 지원금으로 구성

≪ PRIME 사업 재원 구분(안) ≫

항목구분	총 예산액	대학별 지원
기본 지원금 (1인당 교육비)	630억원	학생 1인당 지원금 (N(이동 수) × 2,000만원, 3,150명 기준)
기반 조성비	800억원	대형 유형 : 60억원(9개+@) 소형 유형 : 20억원(10개)
조정 지원금	570억원	대학 사업계획 우수성, 집행계획 등 고려

※ 사업 관리비 12억원 별도, 선정대학 현황에 따라 기본지원금, 조정지원금 규모는 변동 가능

ㅇ (기본 지원금) 유형별 정원이동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학교당 정원이동 인원에 따라 학생 1인당 기본교육비를 적용하여 지원 금액 책정

- (지원단가) 조정되는 정원(N) × 2,000만원(1인당 평균 교육비×1.5배)

* ’13년 기준 1인당 교육비 1,340만원을 정원 조정(축소․증원)에 따라 1.5배수

- (재원활용) 교원 등 인건비, 교육기자재 구입, 교육과정 개발 등 활용

ㅇ (기반 조성비) 정원 증원에 따른 시설 여건 개선 등에 사용

- 유형별로 차등(대형 : 1교당 60억 / 소형 : 1교당 20억)하여 기반조성 지원

- 기존 시설과 공간의 재배치가 어려운 경우에 기반 조성비 지원 범위 내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가능*

* 사회수요 선도대학 : 신․증․개축 가능(50% 매칭), 창조기반 선도대학 : 리모델링

-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는 경우, 시설 투자 이외의 항목으로 활용

ㅇ (조정 지원금) 정원이 이동되는 분야, 학사구조 개편의 정도, 교육 기자재 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차등 지원

- 대학 사업계획, 집행계획 등 전반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원금조정위원회에서 대학별 지원 규모 결정

- (재원활용) 교원 등 인건비, 교육기자재 구입, 교육과정 개발 등 활용

3. 재원 활용 (사업비 집행 기준)

ㅇ PRIME 참여 분야 중심으로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및 시설·실헙실습기자재 등에 재원 활용

ㅇ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질적 구조개혁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본부에 배정(20%)하고, 사업 목적 범위내에서 활용

- 본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축소·폐지되는 학과에 50%이상 투자

구 분	사 업 비 집 행 기 준	비고
1. 인건비	- 정원 이동으로 신설‧확대되는 모집단위의 신규 교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 기타 PRIME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 기존 교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동 사업의 행정업무 수행 외 직원 등 인력의 채용 불가
2. 장학금	- 정원 이동이 발생하는 모집단위의 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 * 확대‧신설 및 축소‧폐지 모집단위별 구분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및 대학원생 집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 정원 이동이 발생하는 모집단위의 교육과정 개발‧개선비, 학생 교육‧실습활동비, 산학협력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 확대‧신설 및 축소‧폐지 모집단위별 구분	- 축소‧폐지되는 모집단위의 재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내실화 비용 포함
4. 시설비	- 정원 이동으로 신설‧확대되는 모집단위의 교사, 시설 제반 비용 - 신축, 증축, 개축은 대형 유형만 허용	- 신축, 증축, 개축의 경우 총 사업비를 정부와 대학이 1:1로 부담(매칭)
5. 교육환경 개선비	- 기타 정원 이동이 발생하는 모집단위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자재 등으로 한정
6.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정원 이동이 발생하는 모집단위의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 계획서에 대한 대학 총장의 사전승인 필요 3천만 원 이상 연구 장비 구입 시 사전에 사업수행기관에 승인
7. 사후 관리 지원금	- 축소‧폐지되는 모집단위 교원의 연구 지원, 전공 전환 및 재교육 비용 - 축소‧폐지되는 모집단위의 학문 내실화 지원 사업, 교양대학 개편‧운영 지원 등	- 축소‧폐지되는 모집단위의 장학금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비(별도 비목) 이외의 지원 사업비
8. 기타사업 운영비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집행 불가

4. 타 사업과의 관계

□ (기본방향) ACE, CK, LINC 등 기존 사업과 PRIME 사업은 목적과 내용 및 지원 범위에서 독립된 사업으로 중복 참여 가능

ㅇ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동일한 대상과 내용으로는 집행 불가

□ (CK사업 조정) 기존 CK 사업단이 PRIME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CK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PRIME 사업 예산으로 지원

ㅇ 다만, 기존 CK 참여 사업단은 CK 사업의 성과 목표에 따른 중간 평가 및 연차평가를 CK 사업 종료 시까지 이행 (CK 사업에서 점검)

< CK 사업단의 PRIME사업으로 전환(안) >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과 관계) 사업계획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학 선택권 확대

※ 다만, PRIME의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유형과 CORE 사업은 중복 신청 제한

≪ 재정지원 및 집행 세부 추진계획 (예시) ≫

구 분	’16	’17	’18
학사개편 및 정원조정 시기	○	○ (’17년 단기 적용)
-입학정원 및 학사 조정 결정	’16년 상반기
-재학생 전과 등 제도개선	’16년 1학기부터 전과 등 활성화	전과 등 제도 유지	전과 등 제도 유지
시설 및 여건 개선	’16년 시작	’17년 1학기 시작 전 완료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확충 (증개축 등)	’16년 착공 또는 개선 공사 시작	’17년 1학기 시작 전 완료	신축의 경우, ’18년 1학기 전 완료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인프라	기자재, 장비 등 교육시스템 구축	기자재 구입	기자재 구입
교원 등 인력 확충	○ (교원 충원)	○ (교원 충원)
-교수 확충 및 지원	확충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상반기) 교원 임용(하반기)	교수 역량․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수 역량․학습 프로그램 운영
-직원 및 T/A 확충	보강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상반기) 교원 임용(하반기)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과정, 프로그램 적용	교육과정, 프로그램 적용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개발 실시	적용	적용
-취업연계 주문식 교육과정	교육과정, 트랙 신설 계획 수립	교육과정, 트랙 신설․운영	교육과정, 트랙 확대․운영
-장학금 지원	해당 분야 학생 장학금 지원	해당 분야 학생 장학금 지원	해당 분야 학생 장학금 지원
사후관리 및 개선
-교원 사후관리	전공전환, 재교육, 연구소 지원 등	전공전환, 재교육, 연구소 지원 등	전공전환, 재교육, 연구소 지원 등
-교양대학 등 개편	교양 대학 운영 지원	교양 대학 운영 지원	교양 대학 운영 지원
-축소분야 내실화	계획 수립 내실화 지원	내실화 지원	내실화 지원

Ⅶ. 사업 성과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 사업 주체별 역할

ㅇ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NRF)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관리․운영(선정평가,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비 관리 등)을 수행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ㅇ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지원 대학에 대한 내실 있는 컨설팅을 위해 평가단과 컨설팅단을 연계하여 운용

2. 사업 관리

□ 협약 체결

ㅇ 선정된 대학의 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가능

□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ㅇ 대학은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 지침 마련,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수행

- 대학 총장을 사업추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본부 교무위원 급으로 구성하되,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ㅇ 지원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첨부, 국고 지원금 교부 요청

-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학기별로 사업위탁기관에 보고

※ 단, 사업관리운영규정에서 열거한 중요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지원금은 교비회계(대학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지정

ㅇ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금 삭감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ㅇ 국고 지원금은 매년 2월말까지 사업 집행을 완료

- 단, 사업 1차 년도는 연도별 사업비의 20%의 범위 내에서, 2차 년도부터는 5%의 범위 내에서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이월 가능

ㅇ 대학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총장은 사업 집행보고서 제출 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와 이행사항 결과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3. 성과 관리

□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지원 대학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ㅇ 매년 연차평가 실시 이전 자체평가 실시하고, 학과개편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

□ 연도별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ㅇ 사업 관리 및 운영, 학사개편·정원조정 이행 여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1차년도는 학사개편과 정원조정 완료, 교육여건 확보, 2차년도는 교육과정 내실화와 운영, 3차년도는 주요 계획 제도화 여부 점검

- 사업 종료 후에도 주요 계획이 유지되도록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위원회*’에서 성과 관리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마련)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통합관리 기능

□ 이행 담보 방안 마련

ㅇ (교육개혁 협약)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과 교육부 간 교육개혁 협약(ERA, Educational Reform Agreement)을 체결

◈ 교육개혁협약(ERA, Educational Reform Agreement) 체결

ㅇ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정원조정, 학사개편, 취업지원, 교육과정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적 협약으로서 교육개혁협약을 체결

ㅇ ERA는 교육부장관과 총장 간 체결하고, 사업 종료 후 5년을 대상으로 각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치의 달성도를 점검하고 재정지원에 반영

ㅇ (사후 성과관리) 교육개혁 협약에 의거, 사업 종료 후 5년 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매년 점검하여 사후 성과 관리 강화

ㅇ (제재 방안) 학사개편(정원) 등 이행과제 미이행 또는 회귀 시, 타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또는 감점)과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 승인 필요

※ 동 제재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개혁 협약 체결 시, 해당 조항을 명기하고, 사업별 사업 관리에 관한 훈령에 해당 조문을 반영하여 제정

□ 컨설팅단 구성·활용

ㅇ 컨설팅단은 대학이 수립한 연차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계획에 수정․보완하도록 자문

□ 우수 모델 및 성과 확산

ㅇ (성과평가 결과 공개) 사업계획 및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 각 대학별 홈페이지와 사업위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ㅇ (기 타) PRIME 대학 간 협의체 구성 및 정보교환, 학사개편, 교육과정 사례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심포지엄 등 지속 추진

Ⅷ. 향후 추진일정

□ PRIME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 `15. 12월

□ 권역별 설명회 개최 : ’15. 1월 초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및 선정평가 실시 : `16. 3월 말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일시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외로 공고문에 명시

□ 최종 선정대학 발표 : `16. 4월 말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선정평가		최종 선정 발표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권역별 사업 설명회 개회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및 선정평가		최종 선정대학 발표
’15. 12월		’15. 1월 초		접수 : ’16. 3월 말 선정평가 : ’16.4월		’16. 4월 말

참고 1		각종 부정 비리에 따른 제재 기준

□ 목적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원금의 엄정한 집행을 유도하고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을 고취

□ 제재 기본 원칙

◦ 선정 이전과 이후 단계에 적용하는 제재방법을 달리 적용

◦ 교육부 행정제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행정제재 이외에 동 제재 기준에 의한 제재 병과 가능

◦ 비리 유형이 복합될 경우, 각 유형별 제재 기준을 병합

□ 부정·비리 주체 및 범위

◦ (부정·비리의 주체) 대학 및 학교법인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성원

◦ (부정·비리의 범위) 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정·비리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부정·비리 유형 및 내용

◦ 비리 유형 및 내용에 따른 차등 제재

- 비리 유형 : 금전적 비리와 비금전적 비리로 구분

※ 학교/법인/국고에 손실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 금전적 비리 : 횡령·유용·배임 등 자신 또는 제3자(조직 포함)에게 금전적 대가나 이익 등이 발생하는 비리

‣ 비금전적 비리 : 금전적 대가나 이익 등이 없이 인사, 학사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학칙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전적 비리에 대한 제재 적용 기준 : 자신 또는 제3자의 취득액

□ 제재 적용 시점 및 제재 기준

◦ 제재 적용 기준 시점

비리 확인 주체	제재 적용 시점 (비리 확정 시점)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원․교육부 감사, 민원 조사, 실태 조사 등을 통한 비리 사실 확인 시
경찰 및 검찰청	비리 발생 인지 및 사실 관계 확인 시

◦ 비리 유형별 제재 기준 : 추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마련

□ 제재 절차

◦ (선정 이전) 비리 인지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제재 결정, 다만, 지원대학 선정 이전에 제재 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선정 이후 제재 가능

※ 해당 대학이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 배제”로 결정될 경우 선정 취소

◦ (선정 이후) 비리 인지 시점에 사업비 집행 정지 등 조치

※ 집행 정지 기간 동안 해당 대학의 소명, 청문 등을 거쳐 제재 수준 결정

※ 우선 조치 이후 3개월 이내 제재 수준 결정을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기간 연장 가능

□ 제재 적용 기한

◦ 비리 사항 원상회복 시까지 계속 적용

※ 비리대학 법인의 경영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비리 원상회복 시까지 제재 지속

◈ 향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제재 기준 마련 시 위 내용을 수정․보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