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기본계획

2016. 3.

교  육  부

(대학재정과)

주요사항 비교표

항 목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 지원 규모		▪594억원 / 32개교	▪594억원 / 32개교 내외
신규 선정	규모	▪16개교 ※4개 패널 구분 (수도권/지방, 대형/중소형)	▪3~4개교 ※ 수도권․지방 간 지역 균형 고려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기간	▪4년 (2+2년)	▪3년 (2+1년)
	평가 영역	▪기본교육여건(30점) ▪학부교육발전역량 (30점) ▪학부교육발전계획(40점)	▪기본교육여건(25점) ▪학부교육발전역량 (30점) ▪학부교육발전계획(45점)
	가산점	▪구조개혁 (5점)	▪정원감축 이행(3점) ▪대학구성원 참여제(3점)
성과 평가	연차평가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1차년도)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점검 및 자율 컨설팅으로 진행
		▪(3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
	중간평가	-	▪(2차년도)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하위 10% 내외) 대학은 지원 중단 가능
	종합평가	▪(4차년도)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 수도권/지방 각 하위 30% 는 신규대학 선정평가 (재진입)대상에서 제외, 상위 70% 대학은 신규대학 선정평가 2단계로 진입 ※ 대상 : 11개교 (수도권 3개교, 지방 8개교)	▪(4차년도)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가 극히 부진한 대학은 신규대학 선정평가(재진입) 대상에서 제외, 신규대학 선정평가는 1단계부터 진행 ※ 대상 : 3개교 (수도권 1개교, 지방 2개교)

					목 차
Ⅰ. 사업 기본 방향 1 Ⅱ. 2016년도 사업 개요 3 Ⅲ. 신규선정 계획 4 Ⅳ. 성과평가 계획 10 Ⅴ. 사업 관리 12 Ⅵ. 사업비 배분 및 지원금 조정 17 Ⅶ. 향후 추진 일정 20 〈붙임〉 1. ACE 사업 지원 대학 현황 2. ACE 사업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3.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평가(K-CESA) 4. 대학생 학습참여 진단 도구(K-NSSE) 5.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

Ⅰ	사업 기본 방향

1. 사업 목적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선도적 학부교육 우수 모델 창출․확산

2. 지원 방향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속 지원하여,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의 정착 및 성과 확산 유도

※ 신규대학 선정 시 학부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15. 7)에 따라 기초교양교육, 비교과, 교수․학습 질 개선 등을 집중 지원

대학의 자발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 지원

◦ 대학의 기초교양교육과정 개선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유도

◦  창의성 함양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대학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

◦ 사회적 수요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대학 내 학사구조 개선,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교수-학습체제 개선 등을 추진

3. 비전 및 목표

	비 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 대학 교육

	정 책 목 표
‘잘 가르치는 대학’학부교육 선도 모델 창출·확산

추 진 전 략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 교수-학습 역량 향상, 교육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개선				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성과관리 강화
1. 기초교양교육 강화 2. 전공교육 내실화 3. 비교과교육 내실화				1. 학사구조 등 교육시스템 개선 2. 교수-학습지원 체제 강화 3. 교육환경 개선				1. 대학의 성과 창출 및 확산 노력 유도 2. 핵심 성과 지속 관리 3. 기초교양교육 지원체계와의 연계 강화

Ⅱ	2016년도 사업 개요

’16년 사업비 : 594억원 (대학지원금 588억원 + 사업관리비 6억원)

◦

사업기간 : ’10년 ~ (4년, 2+2년)

◦

◦ ’14년 선정 대학 : 4년(2+2년), ’14년 ~ ’17년

◦ ’15년 선정 대학 : 4년(2+2년), ’15년 ~ ’18년

◦ ’16년 선정 대학 : 3년(2+1년), ’16년 ~ ’18년

※  ’16년 선정대학은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3년으로 조정

※  2년 지원 후,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지원 대상 : 32개교 내외

◦

◦ 신규선정 대학 : 3 ~ 4개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속지원 대학: 29개교

- ’14년 선정 대학(13개교) : 중간평가 실시 (하위 10% 지원 중단 가능)

- ’15년 선정 대학(16개교) : 연차점검＊ 및 자율 컨설팅 실시

＊ 사업비 집행점검, 성과지표 달성실적 점검  (사업 공고 시 점검대상으로 정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대학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는 별도 점검)

지원 규모 : 1교당 평균 20억원 내외

◦

◦ 대학별 최종지원금은 신규선정 대학 수, 대학 규모, 신규/재진입* 여부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　재진입 대학은 신규진입 대학 사업비의 70% 수준 지급

Ⅲ	신규선정 계획

1. 사업 신청

신청 대상

◦

◦ 신청 자격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 편제 미완성 대학은 기본교육여건지표 값이 산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신청 가능

- 본교와 분교는 분리신청 가능하나, 기본교육여건지표 값의 분리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16년 재정지원사업 가능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에 포함되기 이전까지 사업비 동액을 해당 대학에서 부담

-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은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인증 시까지 사업비 동액을 해당 대학에서 부담

◦ 신청 배제 대학

- 특별법에 의한 4개 과학기술원(대)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 구조개혁 평가제외 대학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

◦ 대학의 비전 및 인재상,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선정 시 배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사업계획서 분량 (본문 및 붙임자료 각각 120쪽 이내), 규격 및 표지(2도) 등 제한하며, 해당 사항 위반 시 선정평가 시 불이익 조치 예정

◦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포괄하는 핵심 성과지표와 개별 사업 추진에 따른 자율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

※ 지원 대학 선정 시 제시된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평가

※ 현재 수준과 연도별 및 사업 종료 시까지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단순 투입 지표가 아닌 성과(outcome) 지표로 제시

<핵심성과지표 (예시) >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교수 업적평가 제도 개선, MOOC 활용 등을 통한 수업 방식 개선, 교양교육전담조직 운영 및 개선 등)

▪학생의 기초 핵심역량 증진

▪교수․학습 과정의 질 제고

▪학부교육 여건 개선

2. 선정 평가

패널 구분

◦

◦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패널을 구분하여 선정

※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되, 패널별 2개 이상 대학 선정 시 재진입 대학이 50%를 넘지 않도록 함

※ 재진입 대학은 ’13년 이전에 선정되어 4년간 지원을 받은 대학을 의미함.

선정평가단 구성․운영

◦   ◦

◦ 대학 관계자 및 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교육․산업․연구계, 교수․학습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서 각 패널별로 구성

※ 패널 내 심사 대상 대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수 최종 확정

≪선정 평가위원 후보자 pool 구성≫

☞ 전국교무처장협의회․전국기획처장협의회 등 회원(위원), 교육관련 학회 회원(위원), 국책사업 책임자 및 평가 유경험자,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연구기관 HRD 관련 연구자, 공학교육기관 관련자, 내외부 대학평가 관련 추천인사,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DB 등 활용

◦ 지역별․규모별 등 대학 특성 고려

- 수도권 vs 지방 / 대규모 vs 중․소규모의 균형 배분

※ 평가위원의 전공 분야 등도 고려하여 위원 구성(특정 전공 집중 방지)

◦ 상피제 적용

- 현 소속기관(대학), 출신학교(최종학력) 등 고려

◦ 1단계 서면평가 및 2단계 현장평가 간의 연계성․연속성 담보를 위하여 동일 평가단이 1․2단계 평가를 모두 실시

※ 다만, 2단계 평가의 경우 패널별 위원 수는 조정 가능

선정평가 방법

◦   ◦

	<기본 원칙>
◈ 선정평가단의 서면평가/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학 선정, 대학별 지원금 확정 ※ 1단계(서면평가) → 2단계(현장평가) → 3단계(최종심의)로 구분

◦ (1단계) 서면평가

- 기본교육여건(정량, 25점) 및 사업계획서(정성, 75점)를 평가하고,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 수의 약 2배수 내외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재진입 신청대학(’12년 선정 3개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  ’16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2단계) 현장평가

- 대학별 사업계획서(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에 대한 현장평가(정성, 75점) 실시

◦ (3단계) 최종심의

- 기본교육여건(정량, 25점) 및 2단계 현장평가(정성, 75점) 결과를 합하여 패널별로 최종 지원 대학 선정

≪ 지원 대학 선정 절차 ≫

단 계

평가구분

평가내용

주관

1단계

서면평가

(신규/

재진입

신청대학)

정량평가

▪기본 교육 여건(25점)

대교협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심사(75점)

- 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

선정평가단

※ ’16년 사업 종료대학은 종합평가 결과 사업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 ’16년 재진입 대상에서 제외

2단계 평가 대상 확정 : 패널별 최종 선정대학 수의 약 2배수 내외(점수제)

2단계

현장평가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심사(75점)

- 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

선정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 패널별 2단계 평가 대학 순위 및 평가의견 제출

3단계

최종심의

최종심의

▪지원 대학 선정(100점) 및 지원금 확정

- 기본교육여건(정량, 25점)+현장평가 점수(정성, 75점)

사업관리위원회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정원감축 이행 가산점은 별도 합산 (1, 3단계 모두 반영)

선정 평가 지표 (1, 2, 3단계 공통)

◦

영역	항 목	연번	평가 내용	배점	비고
1. 기본 교육 여건 (25점)	1. 기본 교육여건 (25점)	1	취업률	4	정량
		2	재학생 충원율	4
		3	전임교원 확보율	4
		4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	5
		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4
		6	교육비 환원율	4
2. 학부 교육 발전 역량 (30점)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15점)	1	교양 교육과정	7	정성
		2	전공 교육과정	5
		3	비교과 교육과정	3
	2.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15점)	1	학사구조 개선 및 구조개혁 등 실적	4
		2	학생지도 내실화	3
		3	교수-학습 지원 체계	4
		4	교육의 질 관리 체계	4
3. 학부 교육 발전 계획 (45점)	1. 전체 계획의 체계성 (10점)	1	목표의 현실적 구체성․타당성	2
		2	전체 계획의 유기적․총체적 정합성	3
		3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타당성	3
		4	확산 및 지속 가능성	2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15점)	1	교양 교육과정	7
		2	전공 교육과정	5
		3	비교과 교육과정	3
	3.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계획 (20점)	1	학사구조 등 학사제도 개선	3
		2	학생지도 내실화	3
		3	교수-학습 지원 체계 개선	6
		4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선	5
		5	학부교육 여건 개선	3
계				100
가산점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3
			정원감축 이행	3

Ⅳ	성과평가 계획

대 상 : 32개교

◦

선정연도	유 형	대학명	성과 평가
2012년 (3개 대학)	수도권 (1개 대학)	한양대	종합평가
	지방(2개 대학)	영남대, 금오공대
2014년 (13개 대학)	수도권(5개 대학)	가톨릭대, 광운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중간평가
	지방 (8개 대학)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명대, 목원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2015년 (16개 대학)	수도권 (6개 대학)	가천대, 동국대, 이화여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차점검 및 컨설팅
	지방 (10개 대학)	계명대, 부산대, 순천향대, 전북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부산외대, 순천대, 창원대, 한동대

2012년 선정 대학 (3개교) : 종합평가

◦ (평가 내용) 4년간(‘12~’15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 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및 추진 실적 등을 평가

※ 1, 2, 3차년도 성과평가 (70%) + 4차년도 평가 (30%)

◦  (결과 활용) 종합평가 결과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가 극히   부진한 대학은 ’16년 신규 진입 대상에서 제외

≪종합평가 절차≫

1단계 : 정량 평가		2단계 : 정성 평가		3단계 : 종합 심의
성과지표 달성 실적 및 재정 집행 실적	➪	전문가 패널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 결과 최종 심의
현장 평가 (외부 회계법인 및 전문기관 주관)		패널 평가 (평가위원회 주관)		사업관리위원회

2014년 선정 대학 (13개교) : 중간평가

◦ (평가 내용) 2년 간(‘14~’15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 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및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 (서면평가 및 면담평가로 진행)

◦  (결과 활용)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16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사업 운영 실적이 부진한 대학(하위 10% 내외)은 지원 중단 가능**

* 패널 내 대학별 취득점수와 평균점수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성과가  부진한 대학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우수대학에 추가 지급

** 해당 대학과 상위 대학 간의 점수 격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

≪중간평가 절차≫

1단계 : 정량 평가		2단계 : 정성 평가		3단계 : 종합 심의
성과지표 달성 실적 및 재정 집행 실적	➪	전문가 패널에 의한 서면 및 면담평가	➪	평가 결과 최종 심의
현장 평가 (외부 회계법인 및 전문기관 주관)		패널 평가 (평가위원회 주관)		사업관리위원회

2015년 선정 대학 (16개교) : 연차점검 및 컨설팅

◦

◦  (평가 내용) 1차년도 사업기간(8개월)을 고려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대학 부담 경감을 위해 연차점검(성과지표 달성실적 및 재정집행실적 점검)* 및 자율 컨설팅으로 진행

* 단, 사업 공고 시 점검대상으로 정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대학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는 별도 점검하여 사업비 지원과 연계

◦ (결과 활용) 연차점검 결과는 ’17년도 중간평가에 반영, 컨설팅 결과는 2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사업 운영에 반영

≪연차평가(점검) 절차≫

1단계 : 연차점검		2단계 : 컨설팅
성과지표 달성 실적 및 재정 집행 실적	+	자율 컨설팅
현장 평가 (외부 회계법인 및 전문기관 주관)		컨설팅단

Ⅴ	사업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추진 체계도

◦

사업 주체별 역할

◦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신규선정 평가 시행, 성과평가 및 분석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 홈페이지 구축․운영, 컨설팅 등

※ 사업위탁기관은 매년 별도 연구를 통해 ‘대학생 학습참여 진단 분석 도구(K-NSSE)’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질(교수-학생 상호작용 확대)에 관한 성과 분석 실시

※ 사업위탁기관은 매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K-CESA)를 활용하여 참여 대학 학생들의 기초 역량에 관한 분석 실시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지원 대학에 대한 내실 있는 컨설팅을 위해 평가단과 컨설팅단을 연계하여 운용

※ 단, 신규 선정 대학은 의무컨설팅, 기타 계속 지원 대학은 신청에 의한 상시 컨설팅 추진

사업 추진 절차

◦

교 육 부 (사업위탁기관)							대 학
사업계획 확정ㆍ공고
사업설명회							사업 신청
지원대학 선정ㆍ통보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컨설팅
1차 사업비 교부
사업 집행점검
2차 사업비 교부
							사업 추진
상시 컨설팅
해당 연도 사업 종료
							성과평가 및 집행보고서 작성ㆍ제출
사업 성과평가

2. 사업 관리

협약 체결

◦ 선정된 대학의 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되,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가능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지원 대학은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 지침 마련,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수행

- 대학 본부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하되,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 지원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국고 지원금 교부 요청

-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학기별로 사업위탁기관에 보고

※ 단, 사업관리운영규정에서 열거한 중요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지원금은 교비회계(대학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금 삭감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 지원금은 매년 2월말까지 사업 집행을 완료

- 단, 사업 1차년도는 연도별 사업비의 20%의 범위 내에서, 2차년도 부터는 5%의 범위 내에서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이월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월 범위 조정 가능

◦ 대학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총장은 사업 집행보고서 제출 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3. 성과 관리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지원 대학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 성과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이전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

성과평가 (연차․중간․종합 평가)

\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사업 관리 및 운영, 구조개혁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연차평가) 각 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성과․실적 등을 평가한 후, 평가위원회의 권고․자문을 거쳐 차년도 사업에 환류

‣ 단, 1차년도 연차평가는 사업기간(8개월)을 고려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대학 부담 경감을 위해 연차점검 및 컨설팅으로 진행

- (중간평가) 2년간의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타 대학으로의 확산 노력 정도,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

‣ 중간평가 결과 사업 운영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대학(하위  10% 내외)은 지원 중단 가능

- (종합평가) 사업기간(4년) 종료 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재진입 신청 시 이를 반영

컨설팅단 구성·활용

◦

◦ 컨설팅단은 대학이 수립한 연차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계획에 수정․보완하도록 자문

※ 단, 신규 선정 대학은 의무컨설팅, 기타 계속 지원 대학은 신청에 의한 상시 컨설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

◦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공개)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사업계획 및 연차별 사업 수행 결과를 ACE 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ACE 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부교육 발전 사례 및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심포지엄 등 지속 추진

Ⅵ	사업비 배분 및 지원금 조정

1. 사업비 배분

기본 방향

◦  ◦

◦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

- 학부교육 우수 모델 발굴․확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비를 활용하며 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 각 대학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항목과 내용에 집행

- 단기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연계한 정규 교과목 개발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

지원 주요 내용

◦  ◦

◦ 대학은 발전 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개선, 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등에 집행

(예시) 인건비*,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목 개발․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소요경비, 사업 관리비 등 균형 있게 집행

*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등) 인건비(수당) 지급 가능

◦ 대상은 재학생으로 정함. 입학 전 신입생․휴학생․졸업생은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지원(예: 장학금, 해외연수․파견 등)은 불가능

사업비 집행 세부 조건

◦  ◦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불가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 환경 개선 가능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단,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와 교육과 연계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는 가능하며,

- 신규 교원 채용에 의해 발생하는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을 지원

※ 또한,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 원을 넘지 못하며, 동 사업비로 기 채용된 교원의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의 조정

-  PRIME, CORE, CK, LINC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되는 대학의 경우, 대학의 ACE 사업비 집행계획이 다른 사업 집행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집행하고 성과 관리

2. 고등교육 정책과 연계

◇ 고등교육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해 지원금을 연계하되,
조정된 재원은 우수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

대학구성원 참여제 운영

◦

◦ 신규대학 선정 평가 시,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여부(사립대학은   평의원회 운영 여부)에 따라 가산점(3점) 부여

ㅇ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차별 지원금의 25%를 감액 (삭감 또는 환수)하여 지원

정원감축 이행

◦

◦  신규선정 평가 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15.08.31. 발표)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비율을 기 이행한 대학(A등급 대학 포함)과 2018학년도까지의 감축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 가산점(3점) 부여

※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감액 등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14년 ~’15년 선정 대학은 선정 당시 제출한 정원 감축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사업비 지원과 연계

K-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개발 및 활용 연계

◦  ◦

◦ 대학 교육 혁신 차원에서 MOOC 개발 및 MOOC 등을 활용한 수업 방식 개선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여 각 대학의 MOOC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방식 개선 유도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

◦  ◦     5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정도에 따른 차등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 및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 고취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적용, 세부 내용【붙임5】참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대학부담분 보전방안 연계

◦  ◦

◦ 대학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대학부담분의 연차별 보전계획에 대한 이행여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 연계

* 총 44개교 중 4년제 대학 32개교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 연계 방안

◦  ◦

◦ 자체노력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한 비율을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비 지원금의 일부 차등 감액

* 연계 비율 및 방식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 실적 연계 방식 >

대학별 배정금액 (한국장학재단→대학)			➡	자체노력 계획 (대학)				➡		자체노력 실적 (한국장학재단 점검)
						차년도 사업비 연계
						자체노력 계획 대비 실적 미달에 대해 차년도 지원금 중 일부를 감액

평가 지표 관련 제재 기준

◦ ◦  ◦

◦ 지표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된 지표 값의 성질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 중단 조치

◦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적은 대학에 대해 지원금 삭감 등 조치

Ⅶ	향후 추진 일정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16. 3월말

※ 사업 공고에 맞춰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추진

사업설명회 : ‘16. 4월 초

연차점검 및 중간평가 : ‘16. 4월 ~ 5월

신규대학 선정평가 : ‘16. 6월 ~ 7월초

<세부 추진 일정>

단계			일정(안)		비고
계획 수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16. 3월 말		▪주요 계획 확정 및 안내
	사업설명회		’16. 4월 초		▪주요 계획 설명
			~
성과 평가	성과지표 달성실적 및 재정집행 실적 점검		~’16. 4월 중순		▪대상 : ‘12, ’14, ‘15년 선정 32개교
	자율 컨설팅		~’16. 4월 말		▪대상 : ‘15년 선정대학 중 신청대학
	종합평가		~’16. 5월 초		▪대상 : ‘12년 선정대학 3개교
	중간평가		~ ’16. 5월 중순		▪대상 : ‘14년 선정대학 13개교 ▪서면평가 및 면담평가
	성과평가 결과 사관위 심의		~ ’16. 5월 말		▪평가 결과 최종 확정
선정 평가	예비 신청 접수		~ ’16. 4월 중순
	신청서 접수		~ ‘16. 5월 중순
	기본여건지표 제출 마감		~ ’16. 5월 중순		▪정량지표 산출 및 검증단 운영
	평가 패널 위원 구성		~ ’16. 5월 말		▪패널별 평가위원 구성
	서면평가		~ ’16. 6월 초		▪최종 선정대학의 2배수 내외 선정
	현장평가		~ ’16. 6월 말
	선정평가 결과 사관위 심의		~ ’16. 7월 초		▪평가 결과 최종 확정
	결과 발표		~ ’16. 7월 초		▪발표 후 이의제기 접수 등
	협약체결		~ ’16. 7월 중		▪사업비 교부

* 상기 일정 (사관위 심의 일정 등)은 진행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ACE 사업 지원 대학 현황

지원 대학 수 및 지원 예산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규 선정	11개교	11개교	3개교	-	13개교	16개교
대학 수 누계	11개교	22개교	25개교	25개교	27개교	32개교
예 산	300억원	600억원	600억원	600억원	573억원	594억원

’15년 지원 대학 명단

\

선정연도	유 형	대학명
2012년 (3개 대학)	수도권 (1개 대학)	한양대
	지방 (2개 대학)	금오공대, 영남대
2014년 (13개 대학)	수도권 (5개 대학)	가톨릭대, 광운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지방 (8개 대학)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명대, 목원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2015년 (16개 대학)	수도권 (6개 대학)	가천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지방 (10개 대학)	계명대, 동국대 (경주), 동신대, 부산대, 부산외대, 순천대, 순천향대, 전북대, 창원대, 한동대

※ ’13년은 신규 선정이 없었음

붙임 2		ACE 사업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ACE 사업 추진 경과

연 도	추진 내용
2010년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 사업’ 신설 -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공동의 비전, 목표 하에 차별화된 방식(4년 지원, 정성평가 도입)으로 사업 추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2월)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선정대학 발표(6월) - 11개교(수도권 4, 지방 7) 신규선정, 총 300억 원 지원(11교)
2011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2월)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선정대학 발표(5월) - 11개교(수도권 3, 지방 8) 신규선정, 총 600억 원 지원(22교)
2012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3월)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선정대학 발표(5월) - 3개교(수도권 1, 지방 2) 신규선정, 총 600억 원 지원(25교)
2013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5월)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신규선정 없이 계속지원대학 25교 총 600억 원 지원
2014년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3월)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대학 발표(6월) - 13개교(수도권 5, 지방 8) 신규선정, 총 573억 원 지원(27교) ※ ’10년 선정 11개교 중에 6개교 재진입 ※ 기존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을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개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별도로 시행계획 수립
2015년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4월)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대학 발표(7월) - 16개교(수도권 6, 지방 10) 신규선정, 총 594억 원 지원(32교) ※ ’10년 선정 대학 2개교 재진입, ’11년 선정 대학 4개교 재진입

ACE 사업 주요 성과 (사례)

교양교육 전담기구 신설·확충을 통해 교양 교과목 개발, 기초교양교육 교육과정 개편 등 기초교양교육 강화

◦

․리버럴아츠 칼리지를 신설하여 인성교육,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문사철,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중심의 교양교과목 구성을 통해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강화

․교양교육원을 ‘기초교양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초 교양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수준별 분반수업 관리와 4학기제 특별학기 운영, 교양교육의 학사관리 업무 전담

창의성 함양과 융복합 교육 실현을 위해 전공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등 전공교육과정 개발·운영

◦

․스스로 전공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자신이 설계한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설계 전공’ 및 ‘심화형’, ‘실용형’, ‘다전공형’ 등 다양한 경로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교육과정 로드맵 운영

․전공지식을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하여 학문적 기술 향상 외에도 지식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가져오는 ‘서비스-러닝’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실천

교양 및 전공 교과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교과목 성과점수와 비교과 활동점수로 구성된 ‘참인재 성장지수’를 활용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교양 및 전공과 연계하는 통합적 교육모델 구축

․인성교육 전담기관 인성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교양 교육과정에 인성 영역 신설 및 다양한 인성함양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를 통해 인성교육 운영

수요자 중심의 융합 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사제도 운영

◦

․온라인 강좌와 연계하여 최소한의 학점만 이수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에 맞는 도전적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설계·수행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도전  학기제 시행

․교원 복수학부 소속제도 시행으로 다양한 학문적 전문성을 지닌 교수들 간의 학제 간 협업을 통한 융합교육 활성화 도모

학생들의 역량 관리 및 대학생활 적응, 진로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생 개개인의 목표 진로에 적합한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및 활동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이력 관리 포탈 시스템 운영

․전 학생 100% 지도상담을 위한 학생 면담지도 교과목 신설, 담임지도교수제 내용 표준화, 진로상담 교수법 워크숍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실시

학부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학습법 지원 시스템 구축

◦

․교수멘토링, 교수법 특강, 집중 워크샵 등으로 구성된 신임교원 대상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수 역량 및 학생지도 능력 향상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확인, 토론, 검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집단적으로 지식을 형성하고 나누는 플랫폼 구축·운영

교육 분석 전담기구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학부교육 질 관리 실시

◦

․학부교육 효과성 센터를 통한 사업 성과 관리 및 정기적인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 교육 여건, 학습자, 프로그램 등에 관한 빅 데이터(Big Data)의 관리, 분석 및 피드백을 체계화

․교육연구 전문부서(고등교육평가연구원) 설립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4년에 대한 종단연구,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교원업적평가 개발, 학생핵심역량진단평가(CoComE) 개선 등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질 관리에 참여

사업 우수 모델의 공유․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

◦ ACE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매년 ACE 포럼 개최)

◦ 우수사례 공모 및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노력

◦ 비ACE 대학 대상 컨설팅 실시 등 개별 대학의 우수 모델․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 노력 유도(ACE 대학 방문 및 면담 등)

붙임 3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평가(K-CESA) *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조사 개요

\

◦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세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표준화된 도구

* 핵심역량 : 모든 직업과 직무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평가 요소

\

◦ 의사소통역량 :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및 토론과 조정 능력

* 선다형, 수행형 등 32문항, 78분 소요

◦ 글로벌역량 : 다문화이해 및 수용능력

* 선다형 48문항, 30분 소요

◦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 자원과 정보, 기술 등을 수집․분석․활용하는 능력

* 선다형 30문항, 5분 소요

◦ 종합적 사고력 : 분석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평가적 사고력, 대안적 사고력

* 수행형 8문항, 90분 소요

◦ 대인관계역량 :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도

* 자기 점검(5점 척도) 50문항, 시간제한없음

◦ 자기관리역량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목표지향적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 직업의식

* 자기 점검(5점 척도) 60문항, 시간제한없음

붙임 4		대학생 학습참여 진단 도구(K-NSSE) * Korea-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조사 개요

\

◦ 학부교육 교수-학습의 질을 대학생의 학습과정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해 학습참여 개념을 적용하여 진단하는 도구

* 미국 인디애나 대학 고등교육연구센터가 개발하여 1,400여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진단도구를 한국 대학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개발

진단 요소 및 분석 결과  ※ ‘( )’는 세부적인 설문 수임

\

【4개 영역】학업도전, 교우와 학습, 교수와 경험, 대학환경

학업 도전 : 고차원 학습경험(4), 반성적 통합적 학습경험(5), 학습전략(4), 과제수행(5), 학습시간(2) 등

교우와 학습 : 능동적 협동적 학습태도(5), 다양한 그룹과 토론 경험(3) 등

교수와 경험 : 교수-학생 상호작용(4), 효과적인 교수(5) 등

대학 환경 : 교우와 관계(3), 교직원과 관계(5), 지원적 대학환경(10), 효과적 학부교육 프로그램(9) 등

【추가 영역】개인 특성, 학습 성과

개인 특성(15) : 성별, 나이, 출신고교, 고교내신 등급, 학년, 전공, 가계수준, 진로결정 여부, 거주형태, 등록금 충당 방법 등

학습 성과 : 진로준비도(10), 대학몰입(8), 다양한 교육성과(10) 등

붙임 5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16. 2월) 적용

□ 목  적

◦  부정비리 가능성이 더 낮은 대학,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함으로써 정부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사업 공동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기본절차

(교육부) 부정‧비리 대상 취합 및 위탁기관 전달	⇨	(위탁기관) 부정‧비리 유형 및 정도를 분류 * 필요시 검토위원회 구성 가능	⇨	(위탁기관) 부정‧비리 검토대상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

⇨	(사업관리위원회)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결정	⇨	(교육부 및 위탁기관)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혜제한 조치

◦  (교육부) 해당 사업의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취합하여 위탁기관에 전달

◦ (위탁기관) 전달받은 학교별로 부정‧비리의 유형 및 정도를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분류의 적절성 검토 가능

-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수혜제한을 결정하고, 교육부 및 위탁기관은 이에 따른 수혜제한 조치 실시

□ 기본방향

◦ (부정‧비리 대상)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적용대상>
▪ (부정․비리주체) 개인적 차원의 비리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 차원의 비리로 한정 - (조직적 비리) 총장․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되어 있고,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 (개인적 비리) 개인적인 유용․횡령․배임 (ex.연구비 횡령 등) ▪ (부정․비리유형)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비리에 재정수혜를 제한함 으로써 대학전반의 교육수준 개선 및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되거나 사업 수행 여건‧역량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제재, 그 외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본 기준 적용 ▪ (부정․비리정도) 감사주기를 감안하여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중심으로 검토

◦ (제한방법)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 신규선정대학은 평가시 감점,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 조치

<부정‧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부정‧비리 인지상태		‣ 형사판결 확정 전		‣ 감사‧행정처분 확정 시 ‣ 형사판결 확정 시
재정사업 수혜제한		‣제한방법 ▪사업비 지원유예 (선정전) ▪사업비 집행정지 또는 지급정지 (선정후) ‣반영기간 : 원칙적 1년 ‣제한기간 : 혐의확정시까지		‣ 제한방법 ▪평가시 감점 (선정전) ▪지원액 삭감 (선정후) ‣반영기간 : 원칙적 1년 ‣제한기간 : 원칙적 1년

◦  (반영기간)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반영기간 연장 가능

◦ (제한기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 동안 수혜를 제한하되, 필요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 연장 가능

※ 반영기간 및 제한기간 (예시)

부정비리 검토

비리행위 발생		감사처분	수혜제한 조치

`12.4                                  `15.4               `16.4              `17.4

◦ (심의시점) 평가시점, 협약시점, 과거 부정비리 대학 검토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심의·결정시점은 조정 가능

□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에 의한 수혜제한

□ 감사처분

◦  (적용범위)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모든 감사(개인‧특정목적 관련 사안감사, 종합감사 등) 대상

※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감사처분이 집행 정지된 경우 등 참고상황을 함께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 가능

◦ (처분대상자) 전․현직 이사(장), 총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

<국립‧사립대학의 감사처분 대상기준>

국립대학	사립대학
‣ 총장 ‣ 주요보직자 - 국립학교 설치령 9조1항에 규정된 자 (처/국장 등) 및 5조의2(부총장) - 산학협력부서의 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	‣ 이사(장), 총장 ‣ 주요보직자 - 학교법인 정관 및 제 규정에 규정된 주요보직자(부총장, 처/실/본부장 등) - 산학협력부서의 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

◦ (처분내용)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조치 및 별도조치를 중심으로 검토

※ 단, 동일인에게 병합되지 않은 다수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다수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중 최고보직자(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처분을 기준으로 함

◦ (적용방법) 감사처분의 대상 및 정도에 따라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수준을 결정

□ 행정처분

◦ (적용대상)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2차 위반처분을 받은 대학

▪ 행정처분 수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 및 별표 4

- 1차 위반 : 모집정지, 입학정원 동결, 정원감축 예고

- 2차 위반 : 정원감축,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

◦ (적용방법) 대학별 2차 위반처분 횟수에 따라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

□ 부정‧비리 정도

◦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판단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부정‧비리 정도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유형 Ⅰ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건)으로 행정처분(2차 위반)을 2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 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2차 위반)을 1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 Ⅲ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강등, 정직)이 있는 경우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이외에 경징계(감봉, 견책) 등의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

□ 수혜제한

◦ (제한방법)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제한수준 결정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수준>

부정‧비리 정도	신규선정	계속지원
유형 Ⅰ	총점 2% 초과 ∼ 5% 이하	총 사업비 10% 초과 ∼ 30 %이하
유형 Ⅱ	총점 0.5% 초과 ∼ 2% 이하	총 사업비 5% 초과 ∼ 10% 이하
유형 Ⅲ	총점 0.5% 이내	총 사업비 5% 이내

※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 (신규선정) 선정평가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감점 조치

- (계속지원) 사업비 감액하되, 감액한 사업비는 우수 대학(사업단)에 배분 등 가능

□ 형사판결에 의한 수혜제한

□ 적용대상

◦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감사처분대상자와 동일)가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및 기소되어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문제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 업무상 배임‧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공여 등의 위법행위로 대학 운영 관련 부정‧비리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 형사판결 확정 전

◦ (제한방법) 검찰 수사 및 미확정 형사판결 등에 의해 인지된 부정‧비리 혐의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집행정지 또는 지급정지, 사업비 지원유예 등 가능

◦ (제한기간) 감사‧행정처분 발생 또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부정·비리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 형사판결 확정 후

◦ (제한방법) 판결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부정‧비리 정도를 ‘유형 Ⅰ’로 보아 수혜제한하되, 부정‧비리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심의를 통해 가중감경 가능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사형, 징역(집행유예 포함),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사형, 징역, 금고 이외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

-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감사·행정처분에 의해 부정비리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 감사·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수혜제한 가능

- 단,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시점에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된 경우 부정비리 정도가 중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

☞ ACE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기준 마련 및 심의